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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올해 1월 연금학회 11대 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2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침체된 연금개혁 논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다가오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공적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21-03-29 05:00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농특세의 원인자가 아닌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를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통합해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정지출의 60% 이상이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사실로 미뤄볼 때 농특세가 과다징수되고 있어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이 나도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2021-03-28 11:00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수치가 자랑스럽다면 K재정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을 것에 재정당국의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IMF가 성장률을 올린 보고서는 바로 인용해 자신의 SNS에 홍보했다"며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따지는 정부가 좋은 성적을 기록한 또 다른 IMF 보고서는 외면한 이유가 궁금하다...

2021-03-27 10:56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최기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기반한 추계기간 180년(2020~2200년)의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Lee and Yamagata(2003)의 방법론에 따라 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를 작성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보험료는 20.157%로 현 보험료 9%와 격차는 11.157%포인트(P)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021-03-21 16:45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중간 또는 최고 과표구간의 경계가 높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2021-03-17 05: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체계 단순화를 통한...

2021-02-27 08:00
'5연임' 허창수 전경련 회장 "불합리한 규제 건의…분야별 문제점 진단"

그는 "경제일반, 조세재정, 노동시장, 규제제도, 사회 인프라 등 5대 분야별로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며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아 경제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허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2021-02-26 12:47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토론이 진행됐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향후 미래의 산업 발전방향으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선도형 신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2021-02-17 14:34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무늬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지 말고 이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다. 현재의 세수 구조에 관해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조차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만만한 월급쟁이만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저소득층도 일부 세금을 부담해 보편적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2021-01-25 05:00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할...

2021-01-24 18:07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우선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지출 및 재난지원금 지출이 추가로 필요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방역과 백신...

2021-01-20 11:58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특히 위기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7조 원 규모로 4차례의 추경을...

2020-12-15 16:48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조세재정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발이득’이다”면서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발상황(외국인 조세혜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을 우발이득이라 한다. 그러면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형...

2020-11-23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발표 △한국식품연구원, 미래 식품 산업 트랜드 선보여 25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국회) △2021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개최 △'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 개최 합동보도자료 26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4:00 농촌재능 나눔 대상 시상식(서울) △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

2020-11-22 09:12
[2020 美대선 후폭풍] ②기업 실적 및 자금 조달 시장 영향? 전문가들 “영향 미미”

이어 김 연구원은 “연내 재정 부양책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결국 재정정책 통과가 반영되면 재차 반등이 예상된다”며 “국내 금리도 국고 10년 1.6% 상단 인식 속에 당분간 미 금리에 연동되겠으나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이후에는 점차 개선되는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하며 금리 하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2020-11-05 16:39
국책연구원 "대기업 하도급, 중소기업 성장 촉진 선순환 연결고리 없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월간재정포럼 10월호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 및 재정 정책연구에서 하도급 관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기업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2020-11-02 15:00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은 “언론에서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공격하겠지만 정부가 용기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실거주의 수단이 되는 미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정도 기간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 “상황이 괜찮다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10-27 17:59
돈 풀어 경기부양, 시중금리 오를까

공 연구원은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채무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통화당국의 물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재정과 연결하려는 시각도 차츰 늘고 있다”면서 “특히 Fed의 평균물가목표제(AIT)의 경우 당장 해당 조치로 인해 기준금리가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결국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용인하거나 견인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2020-10-26 07:17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를 보편적 노인 문제로 접근하면 정작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2020-10-23 05:00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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