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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경제 125조 원 규모, GDP의 8%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으로 당시 GDP(1558조6000억 원)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DP 대비...

2017-02-18 09:25
정부, 저출산 막는 전담팀 가동…내년 예산에 심층평가 결과 반영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기재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2017-02-03 15:27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01-25 18:38
기재부 "알기 쉽게 쓴 조세법령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세요"

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세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이 후 세법학회와 세무학회 등 조세전문 학회, 세제실과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합성 검토회의를 통해 완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등의...

2017-01-11 15:44
박형수 원장 “경기 회복에 재정 투입하면 일본 사태 발생...재정은 백업 역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 있지만, 이를 과감히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할 경우 일본의 경우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데 아직까지 재정 여력이 있는 건 (해외에서도)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12-19 15:41
법인세 인상 반대 나선 재계 “1% 인상 시 경제성장률 1.13%P 하락할 것”

대한상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연결돼 복지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리스는 2013년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 탈출로 인해 2014년 총 세수는 2년 전보다...

2016-11-28 10:53
손성원 “美대선 후 증시상승 긍정적 신호… 한은 신속한 금리인하 필요”

손성원 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최 ‘긴급진단 :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 조찬 포럼에 연사로 참여, 이같이 말했다. 손성원 교수는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Journal Of Economics)’ 통계를 인용, 대선 날 증시가 오른 경우 향후 경제가 좋았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제45대 대통령 선거가 열려 당선자가...

2016-11-10 10:42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중점 관리”

임 내정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내정자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면에서 위기라고 생각한다. 위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째 경기, 둘째 부채, 셋째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잘 관리해야...

2016-11-04 22:48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2016-10-27 16:22
전문가도 ‘법인세 인상’ 놓고 이견…“올려야할 때” vs “신중해야”

경제부총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금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모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 그 다음에 대형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정건전성과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는 여건에서 대폭 증세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자, 변재일...

2016-10-25 18:20
정부, 미얀마 등 해외에 복권산업 협력 강화

조임곤 조세연구원 공공센터 소장은 “2004~2015년 경제규모는 1.8배, 복지지출은 3.6배 증가했다”며 “복권의 역할도 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 미래성장, 지방재정 확충 등으로 그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영민 조세연 박사는 “현행 법정배분제도상 재원 활용의 비효율이 있으므로, 사업 재편을 통해 제도를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

2016-10-24 11:44
野 “법인세 올려라” vs 與 “안 된다”...막바지 국감 세법전쟁 과열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1%를 올리면 일자리가 0.3~0.5%포인트 줄고 임금이 0.3~0.6%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여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1.8%이고 호주는 23.7%지만 한국은...

2016-10-13 11:02
여야, 기재부 국감서 '법인세' 인상 놓고 설전…정부 "인상할 때 아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1%를 올리면 일자리가 0.3~0.5%포인트 줄고 임금이 0.3~0.6%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여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016-10-12 20:01
[단독] 15.7조 정부 일자리사업 고용 효과 미미하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개편을 위해 9명의 KDI 연구진과 7명의 대학 연구진, 4명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심층평가 그룹을 구성했다. 현재 정부 부처별 일자리 사업수를 살펴보면 총 196개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76개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청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5개, 보건복지부 12개, 농림축산식품부 8개, 여성가족부 8개...

2016-10-11 14:49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개혁 과정에서 보면 직접세라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도 지적했다.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촉발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2016-10-10 10:27
[파워엘리트, 그들] 환경통 이정섭·정책통 이찬우·예산통 박춘섭… 통통 튀는 행시 ‘꿈나무세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도 31회 출신 현직 1급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도 행시 31회 출신이다.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2016-09-29 11:00
조세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해야…과표 양성화 효과 미미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목적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2016-09-12 09:16
내년 1인당 국가채무 1340만원 ‘사상 최대’ ...역대 정부 비해 증가폭 커

한국조세연구원의 ‘2016~2060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4.4%)이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른 총수입 증가율(3.3%)보다 빨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0.2%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11.5%로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2016-09-08 10:26
韓 국가신용등급 트리플 ‘AA등급’ 기대감...정부, 피치와 연례협의 촉각

피치 평가단은 토머스 룩마커(Thomas Rookmaaker)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외 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예방한다. 피치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재정정책, 중장기...

2016-08-26 11:16
조세硏 “대기업 법인세 부담 늘어…세율인상 중장기적으로 봐야”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1년 전(16.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실효세율은 2013년(16.0%)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2016-08-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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