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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20일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1726만 명 중 803만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면세자 비중은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날 전 본부장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2017-06-20 16:42
총급여 3000만원 이상 면세자 87만6000명…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2017-06-20 15:14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7월 말께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22일에는 주(酒)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현행법상 주세율은 종량제가 아닌 종가세다. 제조원가와 이윤을 더한 과세표준에 72%의 단일 주세율과 교육세 30%를 부과한다.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2017-06-09 10:45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문재인 정부의 증세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달 7일 우리나라 거시재정분야를 처음으로 설계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났다. 박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될 땐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며“방법론적 접근에서 보면 세수항목 재설계와 속도 조절의 두 조건이...

2017-06-09 10:42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주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주세는 불황 속에서도 술 소비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 2015년 주세 수입은 3조2275억 원으로 사상...

2017-06-08 20:11
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세법개정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는 증세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바꾸는 것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새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2017-05-29 10:38
정부, 공공기관 밖 비정규직 ‘간접고용→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기재부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17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간접고용 규모가 큰 10개 공기업의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기관 내...

2017-05-16 10:33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 기업설명회, 12일 부산서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

2017-05-11 14:40
해외진출 기업, 세금 회피 위해 ‘배당 대신 현지 유보’

임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 제도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려고 해외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조세 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거주지주의에서...

2017-04-27 11:18
정부,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값 인상 검토… 미세먼지 감소 대책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에서 경유의 세금을 올려 가격을 인상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7월께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각각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리터당 375원으로 휘발유...

2017-04-24 19:29
KDI, 차기정부에 충고... “추경 대신 증세해라…부동산 규제 강화”

특히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하다면 여러 세목의 조세 지출 및 세원 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 합리화를 통해 조세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증세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증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2017-04-19 11:00
KDI "국민부담 증대 불가피하면 '증세' 필요…추경 편성 불필요"

특히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여러 세목의 조세지출 및 세원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합리화를 통해 조세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증세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증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2017-04-18 12:00
김성태 KDI 연구위원 "거시건전성 위해 LTVㆍDTI 규제 강화해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이유는. "작년 2.4....

2017-04-18 12:00
[대선후보 싱크탱크] 김용익 “증세보다 조세개혁… 비대한 부처 분리 원칙”

문재인 당 대선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되 증세 아닌 조세 개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견해다. 김 원장은 17일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문...

2017-04-18 10:51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 위한 전문가작업반 가동

8개 작업반별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와 기재부 세제실 소관과로 구성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2017-04-07 17:04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소유권 모형은 다양하나 최근에는 정부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기능은 대부분 재무부가 수행하고 있다” 며 “최근 국제적인 공공기관 관리 경향을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2017-03-31 10:19
정부, 아태지역 국가에 재정운용 제도 소개

현재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 및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박창환 재정성과평가과장은 올해 도입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소개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

2017-03-31 09:50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유승민 정책의 디테일은 ‘소신’에서 나와”

이 교수는 “중복지를 얘기하고 중부담을 말하겠다”며 “유 후보가 생각하는 정부는 ‘조직은 작게, 예산은 크게’이다,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에 설명하면서 “(정책 실행을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현재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이고 한국은 18%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22% 정도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1 10:26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데… 고령층 실업률 9년 만에 1.5배 증가

제공 지원보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나친 복지 차원의 일자리 공급 확대 때문에 중소득·중기술 이상 다수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2-24 11:05
일반주유소는 줄고, 알뜰주유소는 늘고… 정부 정책에 속타는 주유소 업계

홍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20원 정도 였다”며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인 2014년 중반 이후에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가격수준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를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로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긴...

2017-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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