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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금융사 지배구조법 32조 1항은 금융위원회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6항은 1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른 죄와 따로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등을 통해 금융사업도 하고 있어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2019-02-15 12:00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이 부분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전 회장)이 저지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포탈세액이 7억 원 정도이고, 모두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2019-02-15 11:28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3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일정,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정했다. 구 회장 등 LG 총수일가는 3월 11일 첫 공판 때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후 고발인을 비롯해 LG 임직원, NH투자증권 임직원 등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4...

2019-01-23 12:38
[오늘의 재판일정] 'LG 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외 15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LG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외 15, 조세범처벌법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1시 50분 ‘근로정신대 피해’ 이춘면 씨,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30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19-01-23 08:40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형사24부, 423호 ▲(선고)오후 2시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후 3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3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SK에너지 외 6, 조세범처벌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2019-01-08 09:28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LG 총수일가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경제사범 전담 합의부인 28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더기 기소한 LG그룹 대주주와 임원 등 16명 전원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병합 이후 첫 재판은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어 총수 일가는 불출석할 것으로...

2018-12-30 13:32
‘150억 세금 탈루’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 재판 회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2018-12-12 10:08
국세청,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현재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법인세법 등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각 세법상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2018-12-11 09:56
검찰, ‘상속세 탈루’ 혐의 이웅열 코오롱 회장 수사 착수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9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 원으로 줄인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019년 1월 1일 자로 경영...

2018-12-04 16:15
대법 "막연한 기대감에 향응 제공, 알선뇌물수수죄 성립 안 돼"

B 씨는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된다. B 씨의 고소로 시작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A 씨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B 씨가 재판 중인 사실을 몰랐고...

2018-11-18 09:00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또 항공사 임원제한 대상법률을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 위반에만 국한돼 있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은 2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한다. 룹 내 계열사...

2018-11-14 14:00
케이뱅크, 1200억 유증…'몸집 불리기' 어디까지 갈까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유증으로 내년 초까지는 여유로운 수준...

2018-10-10 16:18
검찰 'LG 일가 탈세' 구본능 회장 등 14명 약식기소

구 회장 등 14명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을 지난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0억 원 규모의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

2018-09-28 16:38
검찰 '우병우-넥슨 땅거래'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은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6년 우 전 수석과 넥슨 간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으나 그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2018-09-27 14:37
인천 내 '유명맛집' 탈세 적발…현금 뭉치와 차명통장 무더기 발견

결국 국세청에 의해 탈세 사실이 적발됐고, 그는 소득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현금 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갖가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고액학원, 인테리어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2018-09-17 14:49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김명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 지난 12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500명에...

2018-09-17 12:16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기피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해외현지확인 등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는 해외현지정보 수집을...

2018-09-12 13:39
[오늘의 재판 일정]‘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50분 ‘조세 포탈‘ 박영식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3시 3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명예훼손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2018-09-12 06:30
‘인터넷銀’ 대기업 어디까지…딜레마 빠진 은산분리 완화 법안

법 시행령은 이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이 가능하다. 애초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 역시 골칫덩이다. 22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2018-08-14 10:42
참엔지니어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참엔지니어링은 전직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2018-07-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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