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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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130억대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8~2011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광주지검은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세금 납부 현황...

2014-09-04 15:56
국세청, 배우 장근석 탈세 혐의 포착ㆍ조사

이에 따라 탈세혐의가 확정될 경우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장씨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씨 소속사는 "(장씨에 대한)국세청 조사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지난 6월 H사 관련 2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당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4-09-02 10:39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찾아내 2조5000억 징수·확보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는 물론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각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페이지(www....

2014-06-12 13:10
국세청, 유디치과에 94억원 추징… 유디치과 “단순 세무조정”

국세청은 유디치과의 탈루액이 적지 않으나,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탈세 혐의는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디치과는 “(국세청)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세무조정에 불과하다”며 “고의적인 조세탈세나 회피가...

2014-04-22 21:26
세금 떼먹은 프랜차이즈ㆍ보습학원 등 1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 업체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 보습학원 원장인 ㅇㅇㅇ씨는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ㆍ중학생에게 선행학습을 벌이면서 교육청이 고시한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넘게 비싼 교습비를 받았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교습비를 10% 깎아준다며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았다....

2014-04-15 12:00
‘갑의 횡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김웅 대표 함께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함해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2014-01-15 14:08
‘있으나마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 손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6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시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세청장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탈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 7월 도입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2014-01-06 07:59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20억… 조세범 과태료 500만→2000만원

소득세·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이전 행위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014-01-02 11:01
“소득·법인세 인상” vs “경제역행”… 세법개정 진통

이밖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 제한 등 통제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합의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과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레바논...

2013-12-19 07:57
[단독]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세입만 360% 늘려...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겨냥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킨 자에 대해 판매가액의 3배 이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겐 미발급액의 50% 이하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도 한다. 국세청의 내년도 과태료 목표세입이 급증한 건 새 정부 들어 역점을...

2013-12-04 08:36
10년 연속 전국 보험왕 구속...그 배후에는 불법자금 '세탁왕'

실제로 캐나다 영주권자인 L 씨는 이렇게 빼돌린 불법 자금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유명 보험사 2곳의 약 600여개 보험상품에 분산 가입한 뒤 234억원 상당을 캐나다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처벌하지 못하는 대신 국세청에 과세 통보했다.

2013-11-13 14:16
차명계좌, 앞으로는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 추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과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의...

2013-11-08 15:24
세금 빼돌려 골드바 사고…별장 짓고…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올 상반기엔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806억원을 추징했으며, 16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치과, 성형외과,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2013-10-10 13:57
[3보]대법원,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등은 다시 판단토록 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2011년 1월...

2013-09-26 11:09
‘CJ 로비’ 두 차례 세무조사에 입김 작용했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을 어긴 '조세범칙'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심의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당시 국세청의 조사 자료만으로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선대 재산'이라는 CJ측 주장을 뒤집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분석 자료나 보다...

2013-07-31 20:23
“납세자 입증책임 담아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해야”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실행위원은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은 역외탈세에 관해 부분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데다 국제공조의무 등을 담기 부적합해 별도의 역외탈세 대응 법안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역외탈세 규모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3-06-17 10:18
[이석중 칼럼]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제민주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심사기준이 지나치다. 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유지 조건은 49개 금융 관련법과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총 51개 관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자신뿐 아니라...

2013-06-07 10:33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이번에는 명의위장사업자 ‘타깃’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각 관할 세무서별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실질 과세자료 확보상황 및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파생된 추가자료 처리문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인...

2013-05-27 08:21
기재위,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조세범 처벌 결의안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밝혀 세금을 추징하자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2013-04-15 13:06
참여연대, 이명박 전대통령 일가 ‘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 고발키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고...

2013-03-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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