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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특히 문 대통령은 고액 탈세와 사학비리 등 반부패 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고액 탈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9-06-20 16:04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정원엔시스 전 대표 백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엔시스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라클 장비 공급가액 2억3100만 원 부분은 허위...
    2019-05-31 11:07
  • [단독]경찰, 클럽 아레나 강압수사 논란…"참고인에 진술강요" 인권위 진정
    2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클럽 아레나 탈세 및 공무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최근 국세청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이상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초 국세청이 아레나에 대한 탈세제보를 부실하게 검토한 후 실소유주 강 모 회장을...
    2019-05-23 05:00
  •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4-24 18:06
  • '담배 출고일 조작 500억 탈세' 던힐 제조사 경영진 재판에
    '담배 출고일 조작 500억 탈세' 던힐 제조사 경영진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 씨, 물류담당 이사 C 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BAT코리아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2019-04-10 15:10
  • 경찰 "아레나, 파출소 경찰관에 수천만원 전달 의혹"…내사 착수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 장부에서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강 씨는 공무원 유착...
    2019-04-04 09:21
  •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3-27 13:30
  • [종합]국세청, YG 특별세무조사 착수...양현석 대표 ‘삼거리포차’도 포함
    국세청 또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2019-03-20 16:43
  • 국세청, YG 특별세무조사 착수...양현석 '정조준'
    국세청 세무조사 후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등에...
    2019-03-20 16:24
  • 조세회피처 ‘익명 기업’, 英 부동산 8만7000건 보유…"부동산 가치 150조 원"
    부동산 구매 당시 총 가치는 560억 파운드(약 82조 원)였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가치는 1000억 파운드(약 150조 원)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범죄자와 부패사범이 조세회피처 익명 기업을 통해 영국 내 부동산을 사들여 자금을 숨기고 돈 세탁을 한다"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안전한 장소도 마련한다"고 꼬집었다.
    2019-03-17 21:25
  • [단독] 국세청, 클럽 아레나 ‘전격’ 세무조사...봐주기 등 유착 의혹 불식 ‘총력’
    일례로 강남경찰서는 검찰에서 이첩된 아레나 조세포탈 사건 수사를 위해 당초 수사관 1명에게 전담토록 했지만 이후 버닝썬 사태가 확대되자 수사관을 점차 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버닝썬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수대(광역수사대)에서 맡도록 하고, 아레나 수사는...
    2019-03-11 10:51
  • 검찰, '120억' 탈세 혐의 한화테크윈 본사 압수수색
    검찰, '120억' 탈세 혐의 한화테크윈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화테크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7년 탈세 등 혐의로 한화테크윈에 합병되기 전인 삼성테크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뒤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한화테크윈이...
    2019-03-06 13:30
  •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포탈 세액이 7억 원 정도고, 모두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주된 범죄는 횡령·배임죄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파생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은 “기업 오너가 200억...
    2019-02-15 12:00
  •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다고 집행유예...
    2019-02-15 11:28
  •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유무죄 판단보다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1ㆍ2심(징역 4년6개월), 상고심, 파기환송심(징역 3년6개월), 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거치며 횡령과 조세포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2019-02-15 08:48
  •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명주식 38만 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유상황보고 과정에서...
    2019-02-14 15:29
  • 검찰, 조양호 회장 '탈세' 혐의 추가 기소 검토
    검찰, 조양호 회장 '탈세' 혐의 추가 기소 검토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기소한 조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
    2019-02-07 14:10
  • 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 바뀐다...왜?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께 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명칭이 공식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수수사과라는 부서명에 낡은 느낌이 있고, 과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취급하던...
    2019-02-02 09:50
  •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1-23 12:38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70억 원을 구형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 있는데도 보석을 허가받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중해야 하는 시기에 술·담배를 일삼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드러난 예시”라고...
    2019-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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