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날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이번 BC값 발표는) 사업 부분 재개로 봐달라”며 “논란이 해소되면 쭉 (사업이 원래대로) 가는 것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또 심해지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타당성 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삼자의 타당성 조사) 등 최종 출구가 어떻게 될지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267명이다. 그 중 1148명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마쳤지만 1119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시는 10월부터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평검사 또는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과거의 공조부장들과 달리 용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조사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수통 출신으로 그간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 온 만큼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용 부장검사는 ‘검찰 2인자’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뢰하며...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및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우리 정부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와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으로 각각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서남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4800억 원을 투자를 골자로 하는 ‘R&D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신청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할 계획이다. 단말국ㆍ지상국 분야에 2024년에 111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막오른 위성 통신 경쟁…우크라 전쟁으로 ‘독자 위성망 필요성’ 대두
이미 세계...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통신3사 CEO들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종혁 공공소통연구소 소장(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 여성건강과 성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소통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제언했으며,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협회장과 이유정 사무국장은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박기남...
또한 중앙당 조직국장과 차부장급 3명, 5급(선임비서관) 이상 보좌진이 차출돼 조직·공보·공약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거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총력 지원을 통한 보궐선거 압승으로 당내 리더십 강화·대여 공세 동력 확보 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야권 관계자는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사토루 야마데라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조사개발국장은 개회사에서 “24년 ASEAN+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인 한국에서 중요한 채권시장 인프라 기관인 예탁결제원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ABMI 회의는 역내 국가 모두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ABMI는 아세안(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산하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8일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출범한다. 작가, 출판사 등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과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이 함께 참여해 ▲웹소설 표준계약서 내용 ▲불법유통 근절 등 산업 진흥방안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해줄 것을 최고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천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며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일 본지가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정기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는 10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21개)보다 5배 늘어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두 달 째...
연체율 10% 넘는 고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껑충'
3일 본지가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정기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는 10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21개)보다 5배 늘어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명시된 경영실태평가기준에 따르면 연체 대출금 비율이 14%를 초과하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본지가 전국 새마을금고 1291곳의 정기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 미만인 1182곳 중 순자본비율이 '취약(4등급)', '위험(5등급)'인 금고는 34곳이다. 같은 기간 연체율이 10% 이상인 109곳 중 순자본비율이 취약하거나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금고는 2곳에 불과했다.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이 6%보다 낮은 전체 61개 금고 중 78.7...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교수가 정책연구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으로 참여하고, 김법정 사무총장(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대변인 겸 홍보국장(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지도부 일원으로 합류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양 의원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균열이 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