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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의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날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2024-04-23 15:08
  •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선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며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인데, 이 가운데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2024-04-22 13:33
  •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김종화 후보자, 한은 출신 다운 역할 기대 시선 김종화 후보자는 한은 출신으로 정책기획국 선임조사역, 금융시장국 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 등을 지냈다.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조사통, 정책통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정책 분야의 경우 카리스마가 좀 세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2024-04-19 15:47
  •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2024-04-17 12: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024-04-16 12:00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환경부,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발표화학물질 배출량 6만1035톤…전년 대비 6.4%↓'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시행…"기업 화학물질 배출 줄일 수 있도록 지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었지만, 대기나 물로 배출되는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2024-04-16 12:00
  •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과...
    2024-04-15 16:00
  •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김종구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여성농업인 제6차 기본계획(2025~2030)을 수립할...
    2024-04-15 15:39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2024-04-15 09:43
  •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해 ASF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2024-04-11 12:00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1 08:32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 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2024-04-09 09:49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2024-04-07 15:23
  •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 스팸의 감소(0.48통↓)에도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이다. 이메일 스팸...
    2024-04-05 09:29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2024-04-04 17:41
  • 서울 서북병원 내 ‘치매안심병원’ 개원…중증환자 집중 치료
    서울 서북병원 내 ‘치매안심병원’ 개원…중증환자 집중 치료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조사 후 지난달 7일 서울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2024-04-04 13:54
  • “이메일처럼 신속하게” 한은, 미국 등 6개국과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추진
    “이메일처럼 신속하게” 한은, 미국 등 6개국과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추진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토큰화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록 유지 기능과 기록의 이전을 규율하는 규칙 및 논리 기능을 결합한다“며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모든 것은 중앙은행이 핵심인 2계층 통화시스템이라는 검증된 기반 위에서 구축된다“고 말했다.
    2024-04-03 23:00
  •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브리핑에서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가 원칙이고,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여하는 교사가...
    2024-04-03 15:12
  •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에 최윤곤 전 금감원 국장 선임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에 최윤곤 전 금감원 국장 선임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곤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최윤곤 신임 사외이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와 UT 오스틴(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30년간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금융 전문가다. 최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2024-04-01 08:38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보안국장 등 테러 용의자 넘겨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보안국장 등 테러 용의자 넘겨라”
    “안 넘기면 국제법 위반”우크라 “체포영장 받은 건 푸틴” 러시아가 보안국장을 비롯해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들을 인도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테러를 조사한 결과 범죄 흔적이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러시아는 테러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즉각...
    2024-04-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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