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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
    2023-02-12 09:00
  •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차 내부에 설치되는 요소수 탱크가 크면 무게가 늘어나 연비가 떨어질 수 있고, 요소수 탱크가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차를 몰다가 수시로 요소수를 보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긴다"며 "이를 고려해 4곳은 요소수를 너무 자주 갈지 않을 정도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SCR 시스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3-02-09 12:10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3-02-09 12:00
  • “얘들아 과일 먹자”…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에 과일 확대 지원
    “얘들아 과일 먹자”…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에 과일 확대 지원
    시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과일 공급 기간을 올해 2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식습관이 길러져 평생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2023-02-09 06:00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2023-02-05 09:04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23-02-03 11:28
  • “제주 주력산업 R&D 투자액 급감…투자유치 노력 필요”
    “제주 주력산업 R&D 투자액 급감…투자유치 노력 필요”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준 한국은행 경제조사팀장은 “2020년 기준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은 21%(3조5000억 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최하위”라며 “사업체 수는 2016~2020년 사이 매년 4.7%씩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 오히려 과당경쟁만 늘어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2023-02-03 07:30
  • 달러 약세의 역설…"수출기업 실적 반등 기회" 기대감 피어나
    달러 약세의 역설…"수출기업 실적 반등 기회" 기대감 피어나
    1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 기조연설에서 “한국 무역이 작년 가을 급속도로 악화했다”며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내려왔을 때는 더 빨리 개선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화 강세는 기업들의 달러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2023-02-02 15:21
  •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70개 방음터널 중 34%(5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음터널의 경우 밀폐형이 65%(110개)에 달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58개 방음터널을 국도 등 국토부 소관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2023-02-02 12:00
  • 정부, 잇단 전기차 화재에 '안전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
    정부, 잇단 전기차 화재에 '안전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
    전기차 합동 TF는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을 TF 팀장으로 교수, 연구원, 소방,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협회, 배터리 제작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전기차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충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문 열림 등 비상탈출장치 관련 사안, 화재 가능성을 낮출 방안 등 향후 TF에서 함께...
    2023-02-02 11: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는 등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2023-02-01 16:30
  • 신현송 BIS 조사국장 “올해 달러 가치 하향 안정 될 것… 수출 개선 전망”
    신현송 BIS 조사국장 “올해 달러 가치 하향 안정 될 것… 수출 개선 전망”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은행(BOK)-대한상의(KCCI) 세미나에서 올해 달러 전망에 대해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 통화정책이 큰 몫을 차지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급선무인 만큼,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안정이 된다면 금융긴축을 하지...
    2023-02-01 13:28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국토부가 지난달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피해액은 168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부 대응 기조가 소극적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기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수사와 단속을 진행하고 상반기 안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건설노조...
    2023-02-01 11:23
  • [포토] 한국은행-대한상의 첫 공동 세미나 개최
    [포토] 한국은행-대한상의 첫 공동 세미나 개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현송 BIS 조사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 세미나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23-02-01 11:11
  • [포토] 대담하는 이창용-신현송
    [포토] 대담하는 이창용-신현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현송 BIS 조사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 세미나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23-02-01 11:11
  • [포토]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 대담
    [포토]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 대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현송 BIS 조사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 세미나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23-02-01 11:11
  • 대한상의-한은, 경제 대책 세미나 개최…“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
    대한상의-한은, 경제 대책 세미나 개최…“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신현송 BIS(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한국 상품 수출 증가율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가 한국의 상대적 무역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달러는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무역 자금을...
    2023-02-01 09:00
  •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만큼 서울시, 경기도와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 활용 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2023-01-31 14:00
  •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1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부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용인~서울을 잇는 지하 4∼6차로로, 사업비가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4개...
    2023-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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