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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1심은 다른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퇴직금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면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2023-08-03 12:00
  • 금감원, 소상공인 금융피해 막는다... '장금이' 광주·전남으로 확대
    금감원, 소상공인 금융피해 막는다... '장금이' 광주·전남으로 확대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1 14:53
  • 광주 · 전남지역 전통시장-광주은행 장금이 결연
    광주 · 전남지역 전통시장-광주은행 장금이 결연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기존에 약속한 상생금융 혜택이 적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해 지역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01 12:00
  •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초거대‧생성형 AI)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 하기로 했다. 이번...
    2023-07-27 15:05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2023-07-24 05:00
  •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이어 "이미 발표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앞으로 금융권 전반에 상생금융 문화가 지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2금융권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상생금융지원책이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3-07-17 15:01
  •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이 연체예방...금융권 지속 성장에 기여"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이 연체예방...금융권 지속 성장에 기여"
    앞서 우리, 롯데,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도 잇따라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미 발표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에 상생금융 문화가 지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7 10:00
  •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그는 "각 금융회사에서 이미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확대는 차주의 연체 및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와 중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수익성 및 성장성을...
    2023-07-05 10:56
  •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3분기 이후 공공투자가 부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하도급인 전문건설시장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은 소요원가 상승이나 불확실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단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3분기 저점에 근접할...
    2023-07-04 14:01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조기경보 시스템에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추가하고 공급망 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추가한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원자재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 시...
    2023-07-04 14:00
  • SK하이닉스ㆍSK스퀘어, 해외 반도체 소부장에 1000억 투자
    SK하이닉스ㆍSK스퀘어, 해외 반도체 소부장에 1000억 투자
    TGC SQUARE는 SK ICT(정보통신기술) 관계사들이 운영 중인 해외 투자 거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딜소싱-기술검증 단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검토하는 등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첫 투자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강소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성된 투자금의 약 60%를 일본 소부장...
    2023-07-04 13:10
  • 30대 대기업 CFO 30인이 말한다, 10명중 7명은 “신규투자 보수적으로”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①
    30대 대기업 CFO 30인이 말한다, 10명중 7명은 “신규투자 보수적으로”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①
    응답자들은 하반기 자금조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자금조달 시장 경색, 금융기관 조기 북 클로징, 실적악화, 조달비용 상승 등을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현실화로 인한 조달 시장 경색도 거론됐다. 한 CFO는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 유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하반기부터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2023-07-02 17:00
  •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상생 프로그램이 3·4분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취약계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해서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4·5월 들어 연체율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2023-06-29 14:07
  • 5월까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46조 지원…반도체 생태계펀드 3000억 조성
    5월까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46조 지원…반도체 생태계펀드 3000억 조성
    연간목표치(91조 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와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회복,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당면한...
    2023-06-26 14:00
  • 한국GSK 제작 단편영화 ‘YOU=YOU’, 한국퀴어영화제 공식 상영작 선정
    한국GSK 제작 단편영화 ‘YOU=YOU’, 한국퀴어영화제 공식 상영작 선정
    모든 상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올해의 퀴어영화(퀴프초이스, KQFF Choice)’와 ‘눈 여겨봐야 할 퀴어영화(집행위원회 특별언급)’가 선정된다. ‘YOU=YOU’는 성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댄스라는 새로운 장르로 풀어낸 만큼 공식 상영작에 이어 올해 한국퀴어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선정하는 대표 영화에 이름을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YOU=YOU’...
    2023-06-2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2023-06-25 09:59
  •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투자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과의 양자 정상회의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2023-06-02 08:35
  • 롯데이커머스, 유통상생대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롯데이커머스, 유통상생대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금까지 약 2000억 원의 명절 전 조기 대금을 집행했으며, 20여 개 파트너사가 동반성장펀드를 상품으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운용 중이다. 새로 입점하는 업체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롯데온의 새로온 친구를 소개합니다(온친소)’ 기획전을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ESG 활동을 펼치는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이로온 브랜드’와 연계해 고객 판촉...
    2023-05-30 16:06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또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 폐차도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 소재 7개 방음...
    2023-05-30 10:00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발굴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피해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시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복구비가 6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2023-05-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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