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거스르는 해법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흑서’ 집필진인 김경율 회계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최고의원 질의에 대해 “(다음 질문을 위한) 빌드업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의원들로서는 장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조 씨는 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고 부친인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심경을...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국 전 장관)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라고 썼다.
이어 정 씨는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
그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조 씨는 부친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러시아는 ‘조국 수호자의 날’인 23일과 침공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외신과 각종 싱크탱크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병력 15만~25만 명의 추가 투입을 준비하는 한편 전선에서 포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로켓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국내 작품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33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칸 트로피 번쩍 치켜든 송강호, 박찬욱 감독
‘브로커’의 송강호와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프랑스 칸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각각 남우주연상, 감독상 트로피를 치켜든 것이다. ‘박쥐’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두 사람의 인연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1616명의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6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하면 그만”이라며 “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집단 발발하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
그는 “15일에 예산안 처리 계획이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는 끝모르게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기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