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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구속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2021-06-25 11:19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2021-06-22 18:21
  •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전방위 수사를 펼치자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여러 논란 끝에 윤 전 총장은 3월 총장직을 내려놨다. 이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측근 등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났다는 전언만 이어졌다. 당시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죽마고우를 통해서만 정치를 했다”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2021-06-20 18:0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2021-06-16 13:27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켜본 후 출마를 다짐했다며 상식적인 정치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등 신선한 다짐도 내놓았다. 하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됐다. 하 의원은...
    2021-06-15 09:50
  •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오가며 진통을 겪었다. 오후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법조계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저녁...
    2021-05-27 11:11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하다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2021-05-27 00:27
  •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2021-05-26 17:10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유출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2021-05-18 06:00
  •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송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이때까지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2021-05-16 13:59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찰, 이제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찰, 이제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춘데댜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2021-05-10 15:31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받았다. 잦은 인사실패는 정책 실패를 낳았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21-05-09 18:00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이틀째…‘라임 특혜 의혹’ 집중 추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이틀째…‘라임 특혜 의혹’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율...
    2021-05-07 07:34
  •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오른 임혜숙·박준영·노형욱…與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오른 임혜숙·박준영·노형욱…與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총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장관)’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이 가장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고 국민...
    2021-05-06 17:35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시절 모두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17:32
  •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제청할 후보자 선정을 두고 주말 장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2021-05-02 13:48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2021-04-29 16:21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전 의원은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법농단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후보자를 제청한 김 대법원장에 부채의식을 갖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18:26
  • 쿠바, 카스트로 시대 뒤로하고 디아스카넬 당 총서기 선출
    쿠바, 카스트로 시대 뒤로하고 디아스카넬 당 총서기 선출
    완수하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은퇴하겠다”며 사임 의사를 전했다. 이로써 1959년 쿠바 혁명에서 비롯한 카스트로 시대도 6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쿠바 혁명 주역이자 그의 형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 악화로 2011년 자리에서 물러난 후 지금까지 총서기직을 맡아왔다.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디아스카넬 임명은 즉흥적인 결과가...
    2021-04-20 08:59
  • 윤석열의 운명은?
    윤석열의 운명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새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은 공격적인 검찰 내부 인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 고강도의 ‘윤석열 때리기’를 시도했으나 윤석열 전 총장 역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며 둘의 대립은 연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종국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사퇴하게 됨으로써 2022년 대선에 새로운 폭풍의...
    2021-04-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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