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만약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최근 불만을 표시한 청와대의 의중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윤 총장의...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헌법 권한을 앞세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도 취임식에서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총장 사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수사 때도 검찰총장 교체설이 나왔다. 청와대는 "내란음모 사건, 전국 조직폭력배 재소탕하듯 한다"며 검찰을 강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실행해왔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국장은 6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황 국장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 사직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1호 지시로 신설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임명됐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만약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최근 불만을 표시한 청와대의 의중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윤 총장의...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법무행정 개혁이)...
국회는 멍들었다”며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또 추미애 신임 장관에게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러 왔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며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며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대통령부터 열성 지지자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영논리로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순 있겠지만 국민 신뢰를 상실한다.국민 과반의 반대 속에 임명한 조국 법무장관의 낙마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는 끝없는 대결정치로 귀결된다. 니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온전한 소통과 경청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leejc@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에 검찰을 통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추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밝혀왔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조국 전...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 관계자는 “공수처의 권한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따라 행사된다면, 집권세력이 반대파를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젠 자유다!"라는 글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직서는 이미 9월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에 적혀 있는 9월 10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투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진중권 교수는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나서 주목받은 바 있다.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 인선도 동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청와대가 추 후보자 한 사람만 인선하는 방식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4선 김진표 의원을 두고 여권 내부와 진보진영에서의 반발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채권을 알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도 크게 흔들렸다. 대표적으로 화천기계는 감사인 남모 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장관 임명 당시인 9월 초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사모펀드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10월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정치뿐 아니라 아기상어나 돼지열병, 애국 테마주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