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 한 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동포간담회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수십 개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여러 정상들의 큰 관심과 열정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에, 우리 기업 경쟁력이 세계로...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중국 중앙TV(CCTV) 등을 통해 방송된 2023년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들이 손을 잡고 나아가며 중화민족의 복지를 창조하기 희망한다’고만 언급했다. 2022년 신년사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대만과의 갈등 불씨를 지폈었던 것과...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태를 둘러싼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다. 지난 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40%대에 근접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감성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정치보복’ 발언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측근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소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쓴 저서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출판 6개월을 맞아 제작된 이 영상은 독자들이 보낸 7개 질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한 독자의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1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아침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일주일 사이 네 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영토를,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5, 28, 29일에 이어 이날까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번 주 들어서만 총 4차례 도발 행위를 이어갔다.
양 대변인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어내는 것이 부적절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 관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북한의 선당정치와...
해당 교수 중 1명은 조국 전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김용호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의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에 동조, 가담했으며, 이를...
정무수석실 여명 행정관으로부터 청년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청년을 한 단위의 정책 대상으로 묶지 말고, 출생률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인상적인 건 정무수석실의 90년대생 청년 행정관의 보고다. 윤 대통령이 청년의...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차 가해 정황"이라며 "사직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피해 여성을 해고하려 했다니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일과성 제명 조치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박지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고발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검찰...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으며, 채널A 사건이 터지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때 한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ㆍ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ㆍ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책을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한 책 ‘조국의 시간’을 펴낸 후 약 10개월 만이다. 신간 제목은 ‘가불 선진국’. 이 책은 25일 공식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책에 대한민국의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았다.
사회권(社會權)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