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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준석 돌풍'에 "굉장히 놀라…우리가 분발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준석 돌풍'에 "굉장히 놀라…우리가 분발해야"
    청년 유권자의 분노가 변화 만들고 있어조국 사태에 적극 대응 필요했다는 지적 수용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돌풍'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라며 정의당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청년 후보가 당 대표 후보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놀랐다"라며 "우리(정의당)도 이제...
    2021-05-31 20:56
  • 다시 '조국의 시간'… 박용진·조응천 "宋 지도부, 명쾌한 입장 정리해야"
    다시 '조국의 시간'… 박용진·조응천 "宋 지도부, 명쾌한 입장 정리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 출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권리"라면서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기준과 잣대로부터 벗어났었던 일은 없었던 건지 돌이키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책임...
    2021-05-31 18:09
  • 조국 회고록에 박용진 "당 지도부, 입장 밝혀야"
    조국 회고록에 박용진 "당 지도부, 입장 밝혀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국 회고록 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진행자의 질의에 "핵심은 이제 당에서 어떤 태도를...
    2021-05-31 15:39
  • 與 연일 민심경청…“오해 낳을까 걱정”
    與 연일 민심경청…“오해 낳을까 걱정”
    이처럼 순조롭게 건의와 답변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앞서 첫날 2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20~30대 청년들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26일 중랑구에서는 집값 급등에 대한 거친 항의를 듣기도 했다. 공공임대사업자인 50대 여성의 지난해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긴 임대차 3범 탓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직접적인 비판에 직면키도...
    2021-05-30 17:21
  • 진중권, 조국 회고록 출간 소식에 “가지가지 한다”
    진중권, 조국 회고록 출간 소식에 “가지가지 한다”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의 부제는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다. 총 376쪽으로 구성된 조국의 시간은 다음달 1일 발매된다. 한편, 책 출간 소식을 두고 여야 안팎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2021-05-28 10:56
  •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의 요인으로 지적된 '조국 사태'를 우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제도나 형식이 일부 세력에게 이미 불공평하게 만들어져 피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입대...
    2021-05-27 10:48
  • 與청년 당원들, 송영길 만나 "어줍잖은 현금지원보다…"
    與청년 당원들, 송영길 만나 "어줍잖은 현금지원보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보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 말라고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라'던 대통령의 말씀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에 무용지물 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의 한 청년 민주당원은 '현금성 복지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청년이 싫어하는 어쭙잖은 현금지원보다 자유로운...
    2021-05-25 18:30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이익을 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최근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2021-05-24 21:15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둘러싼 작금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거나 “(검찰의 기소는)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2021-05-18 06:00
  • “조국·부동산·LH 탓”…민주당, 4·7 재보선 참패 이유 살펴보니
    “조국·부동산·LH 탓”…민주당, 4·7 재보선 참패 이유 살펴보니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그룹 가운데 오세훈 후보를 찍은 ‘전향 투표자’들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라면서 박탈감을 보이거나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2021-05-12 10:04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2021-05-09 18:00
  •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다만 인국공 사태도 기폭제에 불과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따른 한국 선수들의 국가대표 탈락,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투기 등 불공정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광풍과 집값 급등으로 투기세력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이 틈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2021-05-09 18:00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이틀째…‘라임 특혜 의혹’ 집중 추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이틀째…‘라임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이날 청문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 등 이점이 큰 라임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김...
    2021-05-07 07:34
  • 김부겸, 조국 사태에 "국민과 젊은층에 상처… 안타까워"
    김부겸, 조국 사태에 "국민과 젊은층에 상처… 안타까워"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 후보자 하면 소신에 찬 정치인이라고 평가해왔는데,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선 '조 전 장관이 이루 말하지 못할 고초를 검찰에게 당했다'고 말했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당대회에서 그런 말을...
    2021-05-06 16:48
  •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모두 보좌했으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관계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7월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의...
    2021-05-02 13:48
  • 김부겸 청문회, 6일 이틀간 열려… 진중권·김경율 참고인 채택
    김부겸 청문회, 6일 이틀간 열려… 진중권·김경율 참고인 채택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딸·사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펀드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채택된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 후보자 딸·사위의...
    2021-04-30 13:31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1-04-26 16:30
  • 與 최고위원, 친문 4명·비문 2명 출마…원외는 대표·최고위원 1명씩
    與 최고위원, 친문 4명·비문 2명 출마…원외는 대표·최고위원 1명씩
    김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 제도적 개혁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정의 가치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어떻게 솔선수범할 것인지, 우리 당내에서 혁신하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성찰적으로 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폈다. 반면 비문인 백 의원은...
    2021-04-15 19:18
  •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그는 김 의원과 달리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백 의원은 “민심과의 괴리,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시점은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친문 강성 당원들이 재보궐 패배에 대해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자성...
    2021-04-15 17:27
  • 與 비문 4·5선 중진 “강성 당원, 조치해야”
    與 비문 4·5선 중진 “강성 당원, 조치해야”
    한편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은 재보궐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한 그간 언급이 금기시돼온 굵직한 사건들을 열거하며 자성했다. 그러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초선 5적’이라 칭하며 비난을 쏟아냈고, 이에 강성 당원들에게 당이 휘둘려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당내 주류인 친문(문재인)은 퇴진론을 피하려 강성 당원들을 비호하고 나섰고...
    2021-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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