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학교 등록금 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대학교 등록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대학을 경영해 보니 연구비가...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문제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서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4대강...
이날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총리실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대학 등록금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조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9년간 국내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를 매년 대학등록금 책정시기인 1월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개 LPG사의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정도 되냐?'는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담합 및 과징금 규모에 대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업체들의 LPG 공급가격 편차는 ℓ당 0.79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휘발유·경유는 같은 지역이라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경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수가 무려 8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은 수수료 수가 약 81개, 한국씨티은행 80개 등이다.
신한은행도 수수료 항목이 74개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에 반해 국민은행 54개, 우리은행 32개, 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부과 명목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계은행의 경우 최대 80여 가지의 수수료를 고객들에 부과해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국내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를 매년 대학등록금 책정시기인 1월에 개최해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과 인상률을 협의, 인상률을 발표하는 것을 문제삼고 이에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국공립대의 경우 6~10%의 인상률을 보이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유4개사와 그 계열사 2개로 이뤄진 6개 LPG사의 6년여간 담함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정도되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가 되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조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LPG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가 어느...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기준 조사 대상 39개 증권사 중 평균연봉 1억원이 넘는 곳은 맥쿼리증권(1억6000만원), 한맥투자증권(1억3400만원), 동양종금증권(1억2600만원) 등 총 3곳으로 집계됐다. 맥쿼리증권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는 평균연봉이...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배당금 규모는 2006년 6671억원, 2007년 1조91억원, 2008년 1조222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당금 총액은 2조6984억원에 이른다. 이중 외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3152억원으로 11.7%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2006~2008년 총 59건, 655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25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9건(15%), 임의매매 6건(10%) 순으로 나타났다.
각 사별로는 푸르덴셜투자증권의 금융사고 금액이 84억2700만원...
공방을 벌인 주인공은 정유업계의 독과점을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공방끝에 임채민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 담합으로 결론나면 공정위와 협력해 엄중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리먼사태로 촉발된...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대학 등록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정부가 유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등록금과 관련 물가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안...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정유사들의 LPG가격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해 한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로 전년 대비 100%이상 영업이익을 신장한 기업도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었다.
조경태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정유사들이 휘발유 정제마진을 50% 이상 폭리 구조를 취해 왔다"며 "최근 정유사들이 고환율로 힘들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유업계가 설비투자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경유 정유산업 고도화 설비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경태의원(민주장)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금융권의 현금서비스 최고 이율이 27.9%에 이른다"면서 "이는 사채업 수준으로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행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최저 7.9%에서 최고 27.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경태 의원(민주당)도 "키코 상품은 환율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계약금액의 2~3배의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가입자에게)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꺾기'를 통해 강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도 "키코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학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금융위 출범 자체가 불완전한 출범이었다”면서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눠진 금융 정책과 감독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9월 위기설, 고환율과 키코(KIKO), 외화차입난 등 각종 금융 이슈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민주당 조경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휘발유를 담은 생수병을 직접 들고 나와 "이병에 들어있는 물질은 휘발유가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최근 정유사들이 환율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