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 대처 공방

국정감사 정무위에서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 대처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 능력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잇따른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금융위 출범 자체가 불완전한 출범이었다”면서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눠진 금융 정책과 감독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9월 위기설, 고환율과 키코(KIKO), 외화차입난 등 각종 금융 이슈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두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한나라당과 은행 사금고화를 초래하는 친재벌정책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면서 공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금산분리 제도로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으면서 국내 주요은행 대부분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 국부 유출이 심하다"면서 "산업.금융의 융합은 취약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규제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