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잇속 챙기기' 도 넘었다.."해도 너무해"

기업대출 고금리 편취..각종 수수료로 문턱 스스로 높여

시중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기업대출에 최고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고객들에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은행 스스로 문턱을 높이는 등 은행들이 잇속 챙기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조문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5대 시중 은행들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보가 보증을 선 대위변제청구기준 기업대출 금리가 작게는 17%에서 많게는 2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이들 은행 가운데 최고 금리를 적용, 무려 2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됏고 나머지 4개 은행도 17%를 상회하는 등 은행들이 고금리 장사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보의 100% 보증을 담보로 은행들이 기업들에 무리한 이자율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이용해 잇속을 챙긴 실상이 드러난 만큼 은행권 고금리 편취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은행들이 신보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이자율을 등에 업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돈 장사에 나선 꼴"이라며 "신보 역시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사실상 지급 보증에 나선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자 기업죽이기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도 "무려 20%대의 고율 이자를 적용한 은행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목을 비튼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신보 보증과 관계없이 높은 이자율을 부여해 제 배 불리기에 몰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신보의 대위변제 부실관리 감독에 따른 은행권 고금리 기업대출 장사와 더불어 은행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잇속 챙기기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부과 명목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계은행의 경우 최대 80여 가지의 수수료를 고객들에 부과해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SC제일은행은 수수료 수가 약 81개, 한국씨티은행도 80개 등에 달하는 반면 신한은행 74개, 국민은행 54개, 우리은행 32개, 하나은행 27개 등으로 외국계 은행 수수료가 국내 은행보다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의 종류로는 수신업무에선 송금, 현금자동지급입출금기(ATM), 텔레 및 인터넷뱅킹, 창구이용수수료, 질권설정수수료, 당좌개설용 신용조사수수료 등이며 여신업무에선 조건 변경수수료,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 은행 문턱을 스스로 높였다"면서 "전수조사 결과가 이 정도이면 은행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시 실제 수수료 숫자는 이 보다 더욱 늘어날 것"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