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박 장관은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큰 틀은 짜여 있다”며 “(핵심은) 절대 가임기 여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들 삶이 편안해지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며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은 주거와 직장 안정, 일·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현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출산율 위주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부양대상인 고령자들 중 일부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 부양대상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방법이...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위치 5개소를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지난 해 12월 선정한 5개소와 함께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투룸형으로 공급되고 단지 내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까지 매 계획마다 투입된 예산은 평균 25조 원 수준이다.
이 같은 처방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막대한 예산 투입이 결국 기존에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대책을 예산 분류 체계상 저출산 대책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정책을 쓰더라도 가시적인...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복주택은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 4만8000호로 공급을 늘린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신혼부부ㆍ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아파트(리츠 방식)는 2000호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출생아 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국무총리실은 당장 다음 달 중순 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국토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놓고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점검해 추가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3차기본계획이 나온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이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를 만든다....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결혼ㆍ출산을 어렵게 하는 고용ㆍ교육ㆍ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인식ㆍ문화 혁신 없이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구조ㆍ문화 대책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 사회...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장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 등 현안에 대해 현장 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는 1년에 한 번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ㆍ평가보고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메시지의 전국적 확산과 지자체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1일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과 중앙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간 인구위기 대응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완성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세계화를 지원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지부의 정책을 상세히 알리면서...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 학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늘어난데다 청년 취업과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이 늘어난 사회 풍조가 출산연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대책인 청년고용, 신혼부부 주거 등 만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출산율 반등 추세를 지속시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는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계각층 민간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해 연말 확정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점검ㆍ평가 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실적 점검을 4회로 늘린다. 또한, 5년간 30개 내외 핵심과제를 집중 점검·평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
당정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대폭 확대해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당초보다 2배 수준인 10개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29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제3차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저출산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6차례 가졌던 회의를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방안을 정리해 확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그간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여성신년인사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낡은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꿔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 일·가정양립 정착에 적극 나서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기회재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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