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10곳 확대”

(사진=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대폭 확대해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당초보다 2배 수준인 10개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자녀를 셋 이상 낳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관련 법 개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향후 5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달 중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