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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 금융정책 ‘소비자 눈높이’로 본다…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
    금융정책 ‘소비자 눈높이’로 본다…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정책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가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평가하기 위한 취지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2025-12-17 16:32
  • 비만학회·릴리 “비만은 만성 재발성 질환”…정부, 치료 적극 지원해야
    비만학회·릴리 “비만은 만성 재발성 질환”…정부, 치료 적극 지원해야
    비만학회·릴리, 통합적 치료 환경 논의…“개인 맞춤형 건강 목표 설정해야” 비만치료제와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자가주사 비만치료제가 지난해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지만, 비만 치료 대부분은 비급여 영역이라 통합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서
    2025-12-17 16:22
  •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제조 현장에 'AI 심장' 이식⋯2030년까지 AI 공장 500개 구축'대미 투자 관리단' 신설해 국익 보호⋯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정부가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을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2025-12-17 12:27
  • 다양성 강조한 신동빈 회장...롯데, ‘2025 다양성포럼’ 개최
    다양성 강조한 신동빈 회장...롯데, ‘2025 다양성포럼’ 개최
    롯데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위브 유 앤 미’(너와 나를 엮다, 우리가 되다)를 주제로 ‘2025 다양성포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브 유 앤 미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임직원의 관계가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함에
    2025-12-17 09:53
  • SK케미칼 파마사업,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SK케미칼 파마사업,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SK케미칼이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위기관리 및 대응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SK케미칼은 파마(Pharma)사업이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LRQA)로부터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22301은 국
    2025-12-17 09:35
  •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프리미엄 시장 공략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프리미엄 시장 공략
    115형에 이어 55/65/75/85/100형 선보여프리미엄 디스플레이 기준 제시고성능 NPU '마이크로 RGB AI 엔진' 탑재차별화된 시청 경험 제공AI가 콘텐츠를 실시간분석저화질 영상도 4K로 업스케일링 삼성전자가 최신 화질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삼성전자는 지
    2025-12-17 08:29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
    2025-12-16 16:23
  •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 강원랜드, 동반성장위와 협력사 ESG 경영 지원 강화
    강원랜드, 동반성장위와 협력사 ESG 경영 지원 강화
    강원랜드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는 총 6250만 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전달된 기금은 협력사 ESG 경영 도입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ESG 최우수 중소기업 인증 업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범 사업에 사용된다.
    2025-12-16 13:48
  • 우리금융,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평가서 '리더십 등급' 획득
    우리금융,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평가서 '리더십 등급' 획득
    우리금융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기후변화·환경 대응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영국 소재 국제 비영리 기관이다. 기업에서 모은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공개돼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지침으로 쓰이며 신뢰도
    2025-12-16 11:09
  • 증시 활황에 늘어난 주주행동주의⋯“부작용 막을 제도 필요”
    증시 활황에 늘어난 주주행동주의⋯“부작용 막을 제도 필요”
    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주주행동주의 확대 속 이사회 위축등 부작용 우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주주행동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2025-12-16 06:00
  • 서울시, 기술 발전 속도에 윤리 더한다⋯“기술은 빠르게, 행정은 바르게”
    서울시, 기술 발전 속도에 윤리 더한다⋯“기술은 빠르게, 행정은 바르게”
    3개 기관 협약 체결⋯정책·연구·교육 선순환 생태계 구축 서울시가 AI 시대의 속도에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시는 전날 서울AI재단,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반
    2025-12-16 06:00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한국선급, 극지해역 운항 기술검토 서비스 구축… 'KR-POLAR ASSIST' 2026년부터 시행
    한국선급, 극지해역 운항 기술검토 서비스 구축… 'KR-POLAR ASSIST' 2026년부터 시행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Polar Code)」에 기반한 기술검토 서비스 'KR-POLAR ASSIST'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따라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 운
    2025-12-15 17:15
  •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2025-12-15 17:13
  •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 ‘디지털 서비스 안심 이용’…농어촌공사, 정보보안 국제인증 2종 동시 획득
    ‘디지털 서비스 안심 이용’…농어촌공사, 정보보안 국제인증 2종 동시 획득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제 표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며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였다. 농어촌공사는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 277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IEC 27001과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2025-12-15 15:42
  • 신성환 금통위원 "포워드 가이던스 확대 논의…시장 신뢰 전제돼야"
    신성환 금통위원 "포워드 가이던스 확대 논의…시장 신뢰 전제돼야"
    "비은행도 한은 대출 대상 포함해야…한은법 개정 필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5일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가이던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와 '조건부'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2025-1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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