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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1003곳, 2026년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3:54
  • 생분해성수지 재질 측정 시험방법 개발…시험 비용 1800만→50만 원으로 줄어
    생분해성수지 재질 측정 시험방법 개발…시험 비용 1800만→50만 원으로 줄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 기간과 비싼 시험 비용이 관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을...
    2024-01-30 12:00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2024-01-30 11:14
  •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BSI는 1901년 창립된 영국 왕립기구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을 제정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등을 설립했다. 이번 인증은 SK머티리얼즈가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울인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이사회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2024-01-30 10:27
  •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미국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공정위의 플랫폼 법안이...
    2024-01-30 08:09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비슷한 내용으로 별도의 제정법을 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2024-01-29 20:52
  • “지난주 중국 증시, 증안펀드 투입 이슈·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등 발표로 상승”
    “지난주 중국 증시, 증안펀드 투입 이슈·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등 발표로 상승”
    26일 오후, 미국 의원의 국가적 위협 이유로 관련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는 소식에 우시앱텍은 하한가를 기록하고, CXO 테마주 중심 헬스케어 섹터도 조정을 맞았다. 우시앱텍 경영진은 미국의 바이오 안전법 초안과 관련해 군 관련 프로젝트와 기금 등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2월 중국 공업기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8%로 5개월 연속 플러스...
    2024-01-29 10:13
  • 더존비즈온, 국내 최초 ‘클라우드 IaaS‘ 국제 벤치마크 등재
    더존비즈온, 국내 최초 ‘클라우드 IaaS‘ 국제 벤치마크 등재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은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공표하는 비영리단체다. SW와 컴퓨팅장비, AI 시스템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국내 기업 가운데 클라우드 IaaS 성능 검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재된 곳은 더존비즈온이 유일하다. 이번 성능 검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29 09:44
  •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 개발…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 개발…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을 개발해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은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이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2024-01-28 09:42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2조에서 제1호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또는 사칭해...
    2024-01-27 08: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고 흉악해지는 반면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5년 새 86.01% 폭증한 셈인데요. 2022년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6435명으로 전년...
    2024-01-26 16:21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도의회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로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2024-01-26 15: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2024-01-26 12:00
  •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상생발전과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취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0~10시 사이엔 제한되고,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한다. 이 규제는 현시점에서 볼 때,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통 시장은 ‘대형마트VS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
    2024-01-26 06:00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
    2024-01-25 16:47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2024-01-25 16:20
  • 애플, 유럽서 앱 외부 다운로드 허용 방침…수수료도 부과
    애플, 유럽서 앱 외부 다운로드 허용 방침…수수료도 부과
    앞서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DMA를 제정했다. 해당 법은 앱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그간 보안상의 이유로 앱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만을 허용해 왔다. 다른 결제 시스템 사용을 막아 두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해 앱 개발자들의 원성을 샀다....
    2024-01-25 15:07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2024-01-25 12:55
  • K-북 해외시장 진출 예산 78억 편성…유인촌 "출판단체와 지속 협의"
    K-북 해외시장 진출 예산 78억 편성…유인촌 "출판단체와 지속 협의"
    아울러 지난해 제정한 '대한민국 그림책상'의 문체부 장관상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 전시, 작가와의 만남, 서점 행사 등 현지 독자 맞춤 교류 행사를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파리 전역의...
    2024-0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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