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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
    2020-09-02 12:38
  •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 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2020-09-02 11:00
  •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 때 의료인 北에 남한 의사 파견" 민주당 법안 '수정 가능'·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계획"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 때 의료인 北에 남한 의사 파견" 민주당 법안 '수정 가능'·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계획" 外 (정치)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해당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한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2020-09-01 06:00
  •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포함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태일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만명...
    2020-08-26 16:47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2020-08-25 17:19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25일 공정경제 3개 법안(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화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검토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기존 안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종...
    2020-08-25 16:38
  •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비지주 금융그룹이 현행 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마련됐다. 기존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2020-08-25 10:36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2020-08-25 10:34
  • 첨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필수 조직은 9월 설치 예정
    첨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필수 조직은 9월 설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분야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첨생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27일 공포되고 28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은 첨생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 세포 등의 범위...
    2020-08-25 10:26
  •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됐다. 시행령은...
    2020-08-25 09:00
  •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고객 관련 정보 공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부담기준 마련 등이 제정안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 독점 우려가 큰 배달앱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 및 가맹본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2020-08-20 14:00
  •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부터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2020-08-14 09:27
  •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 사라진다…법무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자화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 사라진다…법무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자화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ㆍ제출ㆍ관리ㆍ유통을 완전 전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ㆍ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전자법정'이 구현돼 증거자료의...
    2020-08-13 14:00
  • 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만든다…"재산보다 생명 최우선 보호"
    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만든다…"재산보다 생명 최우선 보호"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2020-08-13 11:00
  • 프로게이머 지망생은 웁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은 웁니다
    ◇불공정계약 논란 그 후…실효성은 의문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3일 ‘이스포츠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미성년자 프로게이머 선수 카나비(본명 서진혁)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카나비 선수를 중국 프로팀 징둥게이밍(JDG)에 임대하고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 카나비 선수의 전...
    2020-08-08 10:00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2020-08-07 13:15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2020-08-04 16:56
  •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대부면적은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으며, 대부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다. 기재부는 “규정 제정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8월 초까지 수복지역 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한 후, 지적재조사 및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해 국유화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8 09:00
  • 수소법 하위법령 공청회…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구체화
    수소법 하위법령 공청회…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린데코리아 등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2월...
    2020-07-21 14:17
  •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임 차관은 이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입법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또 해당 법안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2020-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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