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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0-10-07 16:40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강호갑...
    2020-10-07 15:15
  •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체계를 투명하게 해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2020-10-07 05:00
  • '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구글·네이버·배달앱 등 갑질방지내년 법안 통과 돼도 1년간 유예'수수료 30%' 구글 제재 피할 듯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 적용 사업자 범위와 법 시행 시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사업자...
    2020-10-05 15:43
  • 서울시,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 강좌 무료 개강
    서울시,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 강좌 무료 개강
    또 내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조례 제정안 내용을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강의한다. 올해 강좌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PC와 모바일 강의 모두 들을 수 있어 시간 제약도 없다. 이번 강좌는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과 협약해 전문성을 높였다. 강의 수강을...
    2020-10-05 11:15
  •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편 그간 증권집단 소송제 실효성 논란은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집단소송 제소 사례는 10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이후엔 제소 사례가 전무하다. 이와 겹쳐 법무부는 전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020-09-29 15:16
  •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이날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2020-09-28 17:49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하게...
    2020-09-28 14:34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지만, 법안이...
    2020-09-28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승인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30일(수)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20-09-27 09:12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의 남발을 염려한다. 감사위원...
    2020-09-24 17:56
  •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공정경제3법은 정부·여당이 이사회 규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달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상법 일부 재정안·공정거래법 전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가 저항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2020-09-24 15:19
  •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의 경우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출소...
    2020-09-24 11:02
  •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 도입된 상태다. 법무부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의...
    2020-09-23 19:03
  •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2020-09-21 17:57
  • “중기 생산성 높여 경제 살려야…'생산성 향상 특별법' 시급”
    “중기 생산성 높여 경제 살려야…'생산성 향상 특별법' 시급”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생산성 정책이 개별 법률에 산재해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생산성 향상촉진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0-09-17 10:41
  •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국민의힘 김병욱에 서신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국민의힘 김병욱에 서신
    앞서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ㆍ특정지역 출입금지ㆍ피해자 접근금지ㆍ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2020-09-16 20:12
  • 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최소 월 5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0-09-16 19:23
  •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에 대한...
    2020-09-16 17:47
  •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이 같은 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령 제정안이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부패 범죄, 경제 범죄라는...
    2020-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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