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입력 2020-09-16 19:23

조남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최소 월 5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관련 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기본소득법

조남호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中, 호르무즈해협 통해 석유 90% 수입” 연합 참가국 언급 5→7개국으로 늘어 WSJ “美 금주 중 연합 구성 합의 발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고위급 회담 개최 WTI, 다시 배럴당 100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 관련해 중국에도 해협 개방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연령대는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은 2024년 기준 25.9%로 나타났다. 나이별로 보면 40~49세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5.1%로 가장 높았으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작품의 영감을 줬던 우상과의 꿈꿔왔던 만남. 찡한 울림의 장면을 그리며 기대감도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실망의 골도 깊었습니다. 감동으로 남아야 할 팬심은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번졌죠. 13일 방송된 MBC 장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는 오랜만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무지개 모임의 터줏대감인 기안84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올해 1월 '골든글로브' 2관왕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석권 '케데헌' 인기에 韓여행 관심↑…실제 관광 수요로 이어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2관왕에 올랐다. K팝과 애니메이션, 판타지 액션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셉트로 전 세계 팬들의 주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빅피겨 심리적 저항+수출업체 네고+당국경계감 vs 상승압력 지속 주요국 통화정책 대기속 매파 우위..이번주 1480원~1510원 사이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원화 약세). 장초반 1500원마저 뚫는 모습이었다. 다만 1500원 빅피겨에 대한 부담감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미국과 이란간 전쟁이 지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KORU·EWY 쓸어담아…레버리지 한국지수 투자 RIA·고배율 ETF 깜깜…국장 유턴 정책 체감 낮아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정책 기조에도 서학개미 인기는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서도 거래는 미국 시장에서 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는 미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채권시장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대출 금리 하락 기대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변동금리로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환경도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LIG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인 엘아이지(LIG)가 발행주식의 30%를 소각하는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대금은 전액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사주일가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확보할 약 500억 원의 현금 용처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465만1463주를 유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