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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입력 2020-09-16 19:23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최소 월 5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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