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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2020-12-01 15:18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2020-11-30 13:18
  • 금융당국, 이틀간 온라인 금융그룹감독제도 연수 운영
    금융당국, 이틀간 온라인 금융그룹감독제도 연수 운영
    금융당국은 “올해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을 6개 금융그룹이 희망해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는 지난 8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첫날에는...
    2020-11-26 10:26
  •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020-11-24 09:32
  •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등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돌진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보이콧 등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카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올스톱...
    2020-11-23 17:04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2020-11-16 16:36
  •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2020-11-11 18:11
  •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3%까지 인정한다...
    2020-11-11 14:55
  •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10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보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을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정의당 예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약속했던 것과 다른 행보다. 당내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2020-11-10 14:23
  • 민주당 “앱 생태계 성장 발판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민주당 “앱 생태계 성장 발판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법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구글의 가격정책 변경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발의로 앱마켓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20-11-09 13:56
  •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법무부는 9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 중인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게 된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2020-11-09 13:45
  •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은 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상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집단소송법과 관련해선 △집단소송 제기 시 기업경영 큰 타격 △무리한 기획소송 남발 △소송 전 증거조사 등으로 인한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 △원고 주장ㆍ입증책임 대폭 완화에...
    2020-11-08 12: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면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2020-11-08 12:00
  • 소비재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ㆍ기획소송 두려워”
    소비재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ㆍ기획소송 두려워”
    법무부는 9월 28일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2020-11-05 14:01
  •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22일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2020-11-02 14:27
  • 공정위, 네이버와 같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 법개정 추진
    공정위, 네이버와 같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 법개정 추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알려야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2020-10-28 09:28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 제정한 금소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적용대상 신협·P2P업자·대부업 취급상품 포함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2020-10-27 12:23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0-10-19 20:26
  •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영 위기 속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시 한번 펼쳤다. 잇따른 경제계의 반발에 여당은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공정경제 3법 추진이 21대 국회의 과제"라며 기존 견해를 고수하면서 정ㆍ재계의...
    2020-10-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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