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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에너지 소비 줄이고 효율적 관리…BEMS KS 제정
    건물 에너지 소비 줄이고 효율적 관리…BEMS KS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ㆍ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18일 고시한다. 이번 제정한 BEMS KS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전주기에 걸친 표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2021-01-17 11:00
  •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정부 안전의무 지침 나와야 대응 가능"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정부 안전의무 지침 나와야 대응 가능"
    전문가들 "정부차원 교육 필요기업 안전담당자엔 인센티브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2021-01-14 05:0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2021-01-10 18:08
  •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밝혔다. 이어 “제정된 법에는...
    2021-01-08 21:01
  •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2021-01-08 19:28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1-01-08 18:24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이외에도 법사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생활물류법)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중대재해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1-01-08 12:58
  •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은 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2021-01-07 15:56
  •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과 ‘패키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에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했다. 정인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국민의힘 등 야권도 마찬가지다....
    2021-01-04 18:13
  •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은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내에 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2021-01-04 14:55
  •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와 세금납부 사항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앞서 현행 국토부 불법행위 대응반을...
    2021-01-04 06:20
  •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이와 별도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12-29 16:4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2020-12-29 15:32
  • 김용민,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김용민,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2020-12-29 15:04
  • 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 확대…투기 억제"
    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 확대…투기 억제"
    앞서 진 의원은 대응반 기능을 확대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석원이 부동산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020-12-23 21:54
  • 금융당국 ‘꺾기 행위’ 더 제한…일반차주에도 투자성 상품 1% 초과 못한다
    금융당국 ‘꺾기 행위’ 더 제한…일반차주에도 투자성 상품 1% 초과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꺾기 규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대출 전과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만 제한해왔다. 취약차주는 보험과 펀드, 신탁 등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일반차주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1%(월납입액/대출금액) 규제가...
    2020-12-23 12:00
  •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2020-12-22 12:57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중...
    2020-12-16 11:07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2020-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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