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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매각 시 정부 승인받아야”
    민주당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매각 시 정부 승인받아야”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08-11 10:37
  •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구체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IoT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또 올해 각각 75.2억 원,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사업과 5G 기반 IoT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IoT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223.6억 원의 예산을...
    2021-08-05 14:37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 23개의 항목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반대 집회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제 우리의...
    2021-07-28 09:00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건축·시설물 하자 범위와 산정 기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시공 잘못으로 인해 생긴 하자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건설 사업자는 자사가 지은 건축·시설물 하자에 관한 보수 책임을 일정 기간 져야 한다. 국토부는...
    2021-07-26 11:00
  •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역중소기업법 내년 시행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역중소기업법 내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21-07-20 11:00
  •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이달 9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은행연은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6월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청취...
    2021-07-20 05:00
  •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올해 1월,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안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조치란...
    2021-07-18 18:00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21-07-15 16:16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경영계는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또한 대책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2021-07-14 14:00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경영계는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2021-07-14 14:00
  • 미래차 전환 위해 손잡은 車업계ㆍ노조, 공동 건의문 국회에 제출
    미래차 전환 위해 손잡은 車업계ㆍ노조, 공동 건의문 국회에 제출
    전동화 투자는 공장 신ㆍ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ㆍ증설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와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4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후발기업, 중형 3사 협력업체 등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2021-07-12 10:48
  •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ㆍ예산 등...
    2021-07-09 11:06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현장 부작용 초래 우려"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현장 부작용 초래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2021-07-09 10:44
  •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1-07-09 10:20
  •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 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20%)을 법 제정 당시인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는 환매 조건부...
    2021-07-07 15:25
  • 노동자 과로사 속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나
    노동자 과로사 속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나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2021-07-04 09:57
  • [랜선핫이슈] 사이판과 트래블 협정·대체공휴일법 통과·유로2020 죽음의 F조 모두 탈락
    [랜선핫이슈] 사이판과 트래블 협정·대체공휴일법 통과·유로2020 죽음의 F조 모두 탈락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어.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될 예정이야.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야.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
    2021-06-30 09:54
  • "올해 나흘 더 쉰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광복절부터 적용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2021-06-29 15:53
  •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률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업의 비중과 고용을 높이자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왔지만,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리며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별다른 논의는 없는...
    2021-06-24 12:00
  •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23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과 겹친 주말 직후 첫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이 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마련돼...
    2021-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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