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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규정, 보증 미가입 처벌 완화(석간) △3080+ 통합공모 접수 결과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국민 보금자리 지킴의 첫걸음 △한-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한자리에 7일부터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상생방안 논의 8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2021-09-05 13:23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해당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NDC 달성을 위해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정부 20년, 시·도 10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1-08-31 19:34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203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명시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키고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함께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들도 통과됐다....
    2021-08-31 19:34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EU 등 정점 찍은 나라와 다른 입장…13개국만 법안 만들어"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후퇴할 순 없다"며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2021-08-24 16:17
  •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해양수산부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업인구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어가 인구는 줄어들면서 수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어촌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2021-08-24 10:00
  •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경제계가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2021-08-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2021년도 희망이음 서포터즈 언택트 발대식 개최 2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3:30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포시즌스H), 16:00 콜롬비아...
    2021-08-22 11:08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만 ‘35% 이상’으로 고쳐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탄소중립 기본법 중 NDC 목표 수치 설정과 법률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2021-08-20 05:0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 제정을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도시지역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를 금지한다. 野 '부동산 규제 완화' 강조하지만…단기 효과 기대 어려워 야당은 여권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연일...
    2021-08-15 12:00
  •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국회에서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임을 밝히면서 “변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이에...
    2021-08-13 16:50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2021-08-11 14:00
  • 민주당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매각 시 정부 승인받아야”
    민주당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매각 시 정부 승인받아야”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08-11 10:37
  •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구체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IoT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또 올해 각각 75.2억 원,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사업과 5G 기반 IoT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IoT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223.6억 원의 예산을...
    2021-08-05 14:37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 23개의 항목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반대 집회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제 우리의...
    2021-07-28 09:00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건축·시설물 하자 범위와 산정 기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시공 잘못으로 인해 생긴 하자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건설 사업자는 자사가 지은 건축·시설물 하자에 관한 보수 책임을 일정 기간 져야 한다. 국토부는...
    2021-07-26 11:00
  •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역중소기업법 내년 시행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역중소기업법 내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21-07-20 11:00
  •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이달 9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은행연은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6월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청취...
    2021-07-20 05:00
  •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올해 1월,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안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조치란...
    2021-07-18 18:00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21-07-15 16:16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경영계는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또한 대책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2021-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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