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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11~12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2021-11-09 12:00
  • [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
    [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
    다만 일부에서는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NDC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한다. 2030년 NDC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현행법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에 못 미치고 사실상 35%의 하한선만 둬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2021-11-03 05: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2021-11-01 12:00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2021-10-28 17:04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10-28 11:03
  •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을 책임진다"며 육아와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법률로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2021-10-24 17:45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선 오는 12월 IT서비스...
    2021-10-05 10:38
  •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이뤄졌다. 안 장관은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2021-09-28 16:52
  •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경제계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2021-09-28 14:36
  •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법에서 위임한 Δ직업성 질병 범위 Δ공중이용시설의 범위 Δ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와대...
    2021-09-28 14:36
  •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 유감…보완입법 적극 검토해야"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 유감…보완입법 적극 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2021-09-28 13:56
  • 전경련,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에 "우려…유예기간 부여 조치 검토해달라"
    전경련,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에 "우려…유예기간 부여 조치 검토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없애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2021-09-28 13:55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직업성 질병 범위 24개 최종확정…뇌심혈관 질환 끝내 제외使 "경영 책임자 의무 불분명"-勞 "직업성 질병 항목 협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정안에는 그간 논의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 및 경영 책임자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노사는...
    2021-09-28 13:24
  •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경영계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2021-09-28 13:23
  •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경영계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2021-09-27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5년 상용화를 위한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석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9월 29일부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사용 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2021년 3차 입주자 모집 2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실거래조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2021-09-26 09:31
  • 연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에도 화재 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연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에도 화재 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품질인정 제도를 순차 도입하는 게 이번 제도 핵심이다. 품질인정 제도는 적합한 기능을 갖췄다고 전문기관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공사 현장에 유통·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기 이천시에서 일어난...
    2021-09-16 11:00
  •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유동성 높여 가격 안정화 추진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유동성 높여 가격 안정화 추진
    환경부는 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2021-09-11 06:00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안 발의 10개월이 되도록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측은 “근본적으로 양당 간의 동의가 있어야...
    2021-09-07 14:43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 16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다....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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