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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3개 다국적기업 탈세 집중조사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 범위가 15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 이후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 고위험 기업 43곳을 선별해 지난 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의 정밀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의약품, 가방, 의류, 가전, 화장품, 화학제품...

2014-03-30 20:22
관세청, 27개 기관 자료로 탈세추적 나선다

관세청은 각 기관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과세 정보를 심층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 감면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성실기업에 대한 조사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그동안 연 6차례 공유했던 체납자의 관세·국세 환급금 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스템 연계...

2014-03-30 14:38
국세청 “지난해 세무조사 대응 잘했다… 전문성 함양은 부진”

9%나 증가한 데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자평이다. ‘세무조사 대응강화’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은 점도 눈에 띈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거래 등 변칙거래를 통해 탈세를 일삼는 대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전가격 조작혐의의 대법인에 대해선...

2014-03-13 08:13
[소치올림픽]피겨 심판 양심선언, "소트니코바에 점수 몰아줬다"...미국 언론 보도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USA 투데이는 21일자 보도를 통해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심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트니코바에게 점수를 몰아줬다”고 밝혔다. 특히 "김연아는 소트니코바에 비해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김연아와 카롤리나 코스트너...

2014-02-23 03:38
이석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사건 총정리…174일간의 기록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입감될 때는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라고 외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일간 추가수사 끝에 같은 달 26일부터 차례대로 이 의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달 뒤에는 법무부가...

2014-02-17 18:02
신제윤 “금융위·금감원 임직원 직을 걸고 업무에 임해라”

신 위원장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가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모두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차단조치 일환으로 이달 27일부터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무차별적인 대출 모집...

2014-01-28 15:23
[종합] 법원, 내란음모사건 RO 5월모임 녹취록 파일 증거채택

이어 "제보자가 5월 이른바 RO의 두 차례 모임에 참석해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발언을 녹음한 행위도 비록 모임 참석자가 130여명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한모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에 제보자가 녹음한 15개의 파일과 이를...

2014-01-03 19:23
참여연대, 올해 ‘의인상’ 권은희 과장 등 7명 선정

또 강원외고의 입시비리를 공익 제보한 박은선 교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업무추진비 비리를 신고한 윤상경씨,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신고한 정진극 씨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미 NSA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19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2013-12-18 21:25
공무원 체력시험 약물복용 공공연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관, 일선 학교 체육교사 등을 뽑는 시험에서는 약물 사용을 통한 성적조작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주사 장사까지 할 정도다. 이처럼 약물 사용이 흔한 것은 복용 여부에 따라 해당 시험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당국은...

2013-10-29 11:12
[2013 국감]최수현 "동양증권 고객 투자성향 조작 의혹 살펴보겠다"

김 의원은 "동양그룹 CP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살펴보면 공격투자형과 적극투자형이 70%가 넘는다"며 "투자성향 조작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양증권 고객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 한 투자자는 2012년 1월 안전추구형으로 투자성향이 돼 있었지만 동양사태가 터진 후 살펴보니 본인도 모르게 2013년 7월17일 적극투자형으로...

2013-10-18 14:32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신고…최대 3000만원 포상

공단 관계자는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는 조사를 통한 적발이 어려워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00),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13-09-01 13:18
[종합]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전담팀 신설…회계감리 100일내 종료

매월 100여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과 제보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제보 등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절차 등도 개선키로 했다. 또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처리해 피조사자의 불안한 상태를 조기해 해소하고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해 핵심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013-07-18 14:22
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지난해 12월 ‘양심의 소리’는 그를 제1회 ‘올해의 호루라기’ 수상자로 선정하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조작·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폭로해 권력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경고한 공로가 높이...

2013-06-17 09:10
[기자수첩]영화 순위와 너무 다른 책 판매순위- 김우람 문화부 기자

과거 몇몇 박스오피스 조작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영화 순위를 조작한다는 제보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걸 공개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기사를 쭉 훑어봤다. 이미 오래전부터 출판업계에 통합 집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었다. 그러나 출판업계는 개선 의지가 없었다. 출판사에서도, 서점에서도,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판매 부수가 정확히 집계된 곳은...

2013-05-23 10:23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20억으로 상향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인지단계부터 감시를 강화하고 제보 포상금 한도를 20억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 거래 인지 단계부터 감시가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 적출을 원활히...

2013-04-18 12:01
[속보] 금감원ㆍ거래소,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20억으로 대폭 확대

금감원ㆍ거래소,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20억으로 대폭 확대

2013-04-18 11:02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주가조작, 사전 예방·사후 처벌 강화돼야

애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시세조종 징후를 미리 포착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늘려야 한다. 사후적인 징벌은 가혹하리만큼 무겁고 엄중하게 내려야만 한다. 집단소송제도도 전면 손질하는 등 이번 기회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 자체를 먹을 수 없도록 강력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작전이...

2013-04-12 14:3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새정부, 최대 15조원 풀어 경기 살린다"

‘서울패션위크’로 본 올 가을, 겨울 트렌드 -하이트진로 “영업익 5% 기부하겠다” -신선호, 경영일선 물러나...센트럴시티 의장직 사퇴 △증권 -신고합니다! 시총 1조 클럽 -우투證, 독자 신용등급 발표 논란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최고 10억으로 높인다 -카카오 2015년 상장한다 △부동산 -건설업계, 해외수주 순항…작년 1분기의 2배 -건설사 15% 퇴출 대상

2013-03-28 22:17
최수현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산정 시스템 전수조사 실시”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1인당 최대 10억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논란을 놓고는 “특사권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조사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근 밝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와...

2013-03-28 16:00
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8만명 넘어섰다”

금감원이 기획조사와 더불어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1155억원이고 적발인원은 1만75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916억원(1만7790명)대비 26.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2013-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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