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8만명 넘어섰다”

지난해 보험사기 인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181명으로 전년(2011년, 7만2333명)보다 15%증가했다.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전년(4237억원)보다 7%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이 범정부 차원으로 검찰, 경찰, 국토해양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다.

금감원이 기획조사와 더불어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1155억원이고 적발인원은 1만75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916억원(1만7790명)대비 26.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 3378억원으로 적발인원은 총 6만5651명에 이른다. 이는 금액으로는 전년(3321억원)보다 1.7%증가한 수치고 적발인원으로는 전년(54,543명)보다 20.4%증가한 규모다.

보험사기 종류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사기가 전체의 60.4%(2738억원)를 차지했다. 장기손해보험이 22.8%(1035억원), 보장성 생명보험 12.9%(584억원) 순이었다.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다사고가 73.7%(3342억원)을 차지했다. 허위·과다사고에는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와 경미한 사고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 사례 등이 있다. 고의사고가 17.4%(809억원), 피해과장이 4.0%(180억원)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