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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각종 제도들(세금, 규제)과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고 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2024-04-23 14:38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2024-04-23 05:00
  •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일본은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4-22 15:0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2024-04-20 14:56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의료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사태를 겪었고,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뒤, 3~4년 간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홍 교수는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 인턴제는 어떠한 의미도 없고, 병원에도...
    2024-04-19 14:15
  •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석 교수는 “최소한 평균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임금소득(4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 측 행보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가입기간 문제도 연금제도 성숙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청년세대의 경우, 30년 이상 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2024-04-19 14:08
  •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교육개혁 자체는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육 현장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문제는 입시다. 입시 제도는 바뀔수록 혼란이 커진다. 어느 입시전문가는...
    2024-04-19 06:00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이 제도를 채택해 자국의 연금개혁을 설계ㆍ단행했다. 독일은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2024-04-18 11: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이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2024-04-18 05:00
  •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2024-04-17 11:00
  •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한계기업의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재무구조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한 가운데 차제에 시장 주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시화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17 10:27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89.3%를 차지했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운영 및 개혁에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2024-04-15 16:3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2024-04-14 13:32
  •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국민의미래는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2석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미래에서는 최보윤·박충권·최수진·진종오·강선영·김건·김소희·인요한...
    2024-04-11 18:28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과 비례 2석으로 3석에 그쳤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에서 각 1석을 얻었으며, 녹색정의당은 ‘0석’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무소속 당선자마저 전무한 첫 선거로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쉽지 않음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표 결과 개혁신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경기...
    2024-04-11 16:13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2024-04-11 15:40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특히 파업 시에도 버스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준공영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파업 이후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2024-04-11 11:22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2024-04-11 08:58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2024-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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