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 기일까지...
이어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굳이 검찰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긴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아현역 방문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갑 공천을 받은 김동아 후보 지원차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 현역 우상호 의원도 동행했다. 우 의원은...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기자회견에서 “명예도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최고위원들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민수 후보는 아주 오래 전 영입된 언론인”이라며 “긴 시간 당을 위해 헌신했는데, 출마도 하지 못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을 때 주 특보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후에는 주 특보가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주 특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15.90%를 득표하며, 당내 대표적인 호남 인사로...
이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때 주 전 위원장도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주 전 위원장이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민생특별보좌관(주기환) 임명장 수여식...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사의 이번 귀국은 주요국 공관장 회의가 표면적 이유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지속되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판이 커질수록 정부와 여당을 이탈하는 표심이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대사는 이달 7일 4시간가량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대사는 수사 외압 의혹 이후에 쓰기...
'검찰 개혁' 의지가 분명한 조국혁신당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실제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제치고 2위에 올랐죠.
조국혁신당 돌풍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양 후보는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한 것으로, 이 부분은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양 후보 공천으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양문석 후보이 발언이 지나쳤고, 사과해야 한다. 과거에도 사과했고 또 사과하고 있다”며 “그 이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기준이 동일해야...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정치인 정봉주로서 20년 만에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며 “부족했던 제 소양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강북을에서 지역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재선)과 결선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았으나, ‘목발 경품’ 등 막말에 이어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지며 공천이...
왜곡된 선거법이 불러온 비례대표 전용의 (위성)정당 제도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특혜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그는 하남갑 전략공천에 대해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스윙보트 지역이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등 당의 전략적 판단이나 국민적 요구를 포괄해 종합한 당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요청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은 16, 19, 20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을, 17, 18, 21대 총선에서는...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복수만을 위해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령에 명시된 '대입 기회균등 선발제' 내용은 '조로남불' 면모만...
경쟁 후보인 이지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다른 여러 당 후보 중 한 분께서, 출마의 변으로 검찰독재 종식을 들고 나왔다”며 “내가 만난 마포분들 중 ‘당선된 후 검찰독재 종식하자’고 하는 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포를 수단으로 삼아 여의도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틀렸다”라며 “누구를...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물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라는 입당 소감을 밝혔다. 앞서 강 아나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와 검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홍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 실행했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홍 전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갈 경제개혁을...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 민주당은 본인의 사람들로 공천하고, 비토하는 세력들은 자유롭게 당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줬다”며 “민주주의를 망치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본사를 두고 계열사들을 여럿 두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비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