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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2024-02-04 09:00
  •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논의의 전제는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2024-02-02 09:2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그러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의 처분은 재판부의 결론과 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2024-02-01 16:52
  •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차 전 감독은 탄원서를 통해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 인연이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도 관계가 없다”라며 “그러나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 전 감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최서원(최순실)...
    2024-02-01 10:23
  •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기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2024-01-31 17:07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2024-01-31 14:18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칙 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감찰위가 내린 해임 처분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정이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감찰위는 박 검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박 검사가 반성의 뜻을...
    2024-01-30 14:2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2024-01-30 09:47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2024-01-29 16:54
  •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 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일 부산...
    2024-01-29 15:3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2024-01-29 06: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목소리가...
    2024-01-26 16:21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5 15:34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이 중 뇌물 2억6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2024-01-23 17:42
  •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가 구체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치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2024-01-23 17:14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조직의 무게를 다잡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과거 사건을 보면 보수적 색채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결이 맞을 것”이라며 “앞서 한 전 장관이 매번 정치인들과 설전을 벌이며 구설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튀지 않는 인사지만, 또 검찰 출신이라는 비판은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2024-01-23 15:37
  •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지역에서 시·도당 발기인대회를 진행한 뒤 최종 중앙당 창당대회는 3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01-22 21:24
  •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2024-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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