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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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정치적 중립성 헤친 검사들에 대한 징계일 뿐”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이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그만큼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성범죄나 뇌물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비위가 무거운 죄인지,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어 검찰의...

2024-03-06 16:25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정치 검찰이라는 야권 비판을 근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관한 의구심은 든다. 수사를 대하는 검사들에게 사명감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국 일가‧사법 행정권 남용‧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에 남아있지 않다. ‘사법 무시’의 시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은 “예전에는 일선...

2024-03-06 06:00
[여의도 4PM] 국민의힘 현역불패…"김건희 방탄 위한 사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검찰 혹은 대통령실 출신들이 단수추천이나 전략공천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구에 기존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 대신 국민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건데요. 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2024-03-05 16:07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도 “연대하고 협력해야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다.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2024-03-05 14:55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2024-03-04 16:19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2014년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2024-03-03 18:34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밝혔다.

2024-02-28 12:54
비명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 방탄만 남은 민주당에 못 남는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에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로지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2024-02-28 09:37
한강벨트 리턴매치..."고민정 고민중" [배틀필드410]

그래도 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광진을에는 진보당 박대희 성동‧광진구 위원장(42)도 출마를 한 상황이다. 박씨는 “검찰개혁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깡통 수준"이라며 “오 전 의원도 관악을에서 재선까지 하고 그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는 생각이라고밖에 안 보인다. 판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2024-02-27 15:28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중압감을 느꼈냐는 검찰에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첫 재판때부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이날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구형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2024-02-26 16:23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2024-02-26 15:54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30여 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2024-02-23 11:2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다투게 될 주요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정리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도 참석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02-22 18:28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2024-02-22 16:28
與비대위,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 단수공천 보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건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2024-02-22 10:54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공판 검사 수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퇴직하는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법원도 상황은...

2024-02-22 06:0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정치 현실에 관해 마지막 한가지만 더 알려드린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한 줄 요약. 당신들은 벼랑 끝, 한 걸음의 뒷공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2024-02-20 19:14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그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때 선서한 대로 검사에게 부여된...

2024-02-20 18:05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그는 “경제‧민생 폭망, 언론 장악, 검찰을 도구로 한 정적 죽이기가 정치를 대신한 지금은 정권을 심판할 사람이 필요한데, 전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불만이 있다”면서 “그런 민심이 저를 불러낸 것”이라고 했다. ‘올드보이 출마’ 비판에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경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의 ‘노장청(노년‧장년...

2024-02-20 17:07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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