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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검찰개혁을 누누이 힘줘온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와 검찰개혁특위 활동으로 검찰개혁을 주창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그는 대의원 투표에선 후보 7명 가운데 12.42%로 가장 낮은 득표를 기록했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율(21.59%)로 합계 1위를 기록했다. 1·2·3위 모두 ‘검찰개혁’ 주장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 내...
    2021-05-07 05:00
  •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20대 국회 당시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재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고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토록 하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는 시기 탓이다. 우선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2021-02-01 17:05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2020-10-29 05:00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국민의 경제적 삶이 나아지는 결과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양극화가 해소되며, 국민이 안정된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 공정한 경쟁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촉진되고,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며, 우리...
    2020-09-28 18:3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합니다. 6.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어느 인류학자의 아프리카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고, 달리기에서 1등 한 아이가 그 음식을 다 먹기로 했습니다. 시작을 외치자, 놀라운 광경이...
    2020-09-07 14:11
  •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그 밖에도 특위는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환경, 양성평등, 외교·안보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당명이 결정되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2020-08-13 14:26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김 의원은 “주식으로 장난하는 세력, 조직 폭력배, 기업 사냥꾼,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분명히 어떤 권력층이 개입돼 있고 상당히 많은 세력이 이익을 얻기 위해 서민들의 고혈(血)을 빼먹은 사건”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특위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다른 사기 사건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020-07-31 08:02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07-20 10:26
  • 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시도이자 정치적 꼼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통합당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가 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데 문무일 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 했고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2020-07-08 19:12
  • 당론 어겨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 글 게재… “가장 억울했던 지적은…”
    당론 어겨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 글 게재… “가장 억울했던 지적은…”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억울했던 지적에 대해선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고, 결국 요청이 받아들여져 언론에 위원으로 발표까지 됐지만 며칠 뒤 지도부에서 불러 빼야겠다고 했다”며 “어떤...
    2020-06-02 17:15
  •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특보단장, 정책위 의장 등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추미애 대표에 이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달아 정책위 의장으로 중용되며 역량을 입증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금배지 동기’다. 반면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원내대표와 영남 4선인 주 원내대표 간 공통분모는 없었다. 김...
    2020-05-11 13:30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초선 표심 공략에 "상임위 우선배정"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초선 표심 공략에 "상임위 우선배정"
    국회로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결론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다"며...
    2020-05-06 13:40
  • 논산·계룡·금산 '재선 도전' 김종민 vs '4전 5기' 박우석
    논산·계룡·금산 '재선 도전' 김종민 vs '4전 5기' 박우석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기재위·법사위 위원으로 활약했고,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친 풍부한 경험을 지역발전에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다만 지역에서 아직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지지를 약속하며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유치, 탑정호 중심 종합관광산업 개발, 호남선 KTX 직선화, 계룡...
    2020-04-13 15:44
  •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2020-02-17 11:17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이어 “규제를 개혁하려면 교육, 지원 체계, 공무원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지난해 3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다만 정의당은 벤처 정책 공약에서 규제 완화 대신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R&D 예산 총액을 현 24조 원에서 30조 원이상으로 확대, 공공성...
    2020-02-06 14:38
  •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ㆍ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2020-02-03 14:27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시절 손학규 대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사보임을 결정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신 교수는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은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할 것 같은 의원은 보임시킨 것은...
    2020-01-02 05:00
  • 밤샘 필리버스터 여야 '맞불'…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주호영보다 '32분 더'
    밤샘 필리버스터 여야 '맞불'…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주호영보다 '32분 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상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표결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고민했던 방향,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고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아닌지, 왜 못 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마련돼서...
    2019-12-24 09:52
  •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를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싸잡아 비판하며 총력을 동원해 방어막을 쳤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며 “입맛에 맞는 가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2019-12-05 16:25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
    2019-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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