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 권한 박탈'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모자라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 수용여부를 밝히라고 최후통첩까지 날렸다"면서 "이에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총장의 권한까지 박탈하려한다 판단, 여당 법사위 간사에 오는 10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통합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 총장의 법사위 소환 사례가 없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이유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이미 민주당의 총공세로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윤 총장을 불러 현안에 대해 묻자는데 절대 불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듣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까닭에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요구서를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그동안 원구성 협상이 원칙과 관례에서 벗어나 진행돼 법사위에 불참했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윤총장을 비난하고 일각에서는 물러나야한다는 주장도 했다"면서 "윤 총장을 직접 불러 질답으로 윤 총장이 물러냐야하는지, 추 장관이 정당했는지를 국민에게 보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우리 요구에 불응한다면 그동안 했던 민주당과 추 장관의 행위가 그야말로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시도이자 정치적 꼼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통합당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가 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데 문무일 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 했고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쪽에 출석을 공식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쪽에서 기사를 보고 국회 상황을 인지할 것"이라며 "따로 연락한 것은 없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전례없음'이라는 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반대 사유에 대해 "검찰 총장을 국회에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은 수사 관련에 한정된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수사 관련이 아니라 추 장관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입장을 묻자는 것이니 윤 총장은 나와야하고 민주당이 우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추 장관에게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의 생각과 발언 내용은 언론과 공개석상에서 이미 많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갈등의 한 축인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듣자는게 법사위 출석 요구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