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을 향해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 꼼수만 배우는 게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정략적인 개헌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입법과 적폐청산을 통째로 뭉개겠다는 본심이 아닌가 싶다”고 거듭 비난했다.
추...
국회 개헌특위도 있고, 개헌 공부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겠다.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치에 반영되고, 다당제가 되고, 권력이 분산된다.
다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는 불순해 보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자고 그러는 게...
좀 더 깊은 논의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치고, 그런 논의...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충원하기 위한 조직강화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초법적으로 장악하겠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새로운 패권주의로 국회의원들을 전범 ABC로 분류하고 정치적 할복자살을 강요하며 노예 취급하고 있다”며 “당을 개혁하러 온 거냐, 아니면 당을 파산시키러 왔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인적청산은 하지...
둘로 쪼개진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인적청산과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고, 신당은 추가 탈당파 영입과 24일로 예정된 창당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당무에 복귀해 기자간담회를 연 데 이어 친박계 중진 의원, 원내·외 인사들과 만나며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후에는...
정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권력구조 분산’에 방점을 두고 개헌, 선거제도 개선, 정당개혁의 세 개 축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겠지만 탄핵안에 대한 헌재심리 중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차기...
이에 개혁신당 주 원내대표는 “같이 수년간 당을 하다가 헤어지고 다시 뵙게 돼 착잡하다”며“인간적으로는 반갑지만 중대한 시기에 당을 따로 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또 “우리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앞세워 정치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당 의사를 표한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의 출당 문제도 논의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그러면서 현재 야당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에서 핵심 증인 하나 채택을 못하는 국회가 과연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며 “항상 개혁을 외치는 야당이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물으면 전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그저 어떻게 하면 정권이나 한 번 차지할까 생각이 앞서다 보니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당면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특위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는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쇄신 성격인 정치발전특위는 젊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김세연 의원이 괜찮다고 판단했다”며 “저출산대책특위는 여성으로서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고, 평창올림픽특위는 강원도 출신의 황영철 의원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에 김진표(4선)...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의 허위 폭로, 갑질 같은 것도 개혁 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의원 갑질 근절도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어려운 민생과 청년 일자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특위로는 민생경제특위와 미래일자리 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올림픽특위, 남북관계 개선특위 등이 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미래일자리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징”이라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둔감했던 낡은 정치에 대한 강렬한 고별사”라고 언급했다.
또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의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언급조차 꺼려온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TF와 경제특위를 만들겠다고 나섰고, 국민의당은 구조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야당의 내심에는 차기 집권 욕심이 분명히 배어 있다. 지지율 1등과 2등의 차기 대권주자를 보유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다. 경제정당으로 뜨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 골치...
국회 정치개혁특위 종료시점이던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여야지도부를 설득하고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때로는 늦은 밤 의장 공관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대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이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은 현행 선거구 제도 아래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됐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야는 획정안 합의...
그는 “안 그러면 선거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만료되고 본회의가 못 열리면 정개특위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따른 상황을 점검해봐야 하고, 의장이 결단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직권상정 안건에 대해선 “ 여야가 주장하는안과 이병석 중재안 등”이라며 3가지를 제시했다.
직권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