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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상황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2023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코엑스) △산업부 1차관 13:30 보험제도 연계 안전관리 간담회(전경련회관...
    2023-04-09 08:39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 전용 수출부두와 자동차 제작 공정을 둘러봤다. 최 차관은 "자동차 수출이 지속해서...
    2023-04-06 1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금융위는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 검토 사항도 밝혔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2023-04-06 10:09
  • 한덕수 총리 "5년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11만 명 양성"
    한덕수 총리 "5년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11만 명 양성"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월 17일부터 두 달여 간 안전취약시설 2만6000여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어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전 점검에...
    2023-04-06 09:35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성장 4.0 전략(미래형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 위한 15대 프로젝트 추진)'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정은 사업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사용료 수익을 통한 투자비 회수 가능성, 유사사업 민자추진 실적 등 고려한다. 정부는 또 적격성조사 신속 추진,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2023-04-06 07:46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군인·경찰·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 방청객 97명과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패널 5명이 자리했다. 질문 또한 일반국민이 아닌 전문가 패널이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점검회의는 전체가 생중계되는 가운데 일반국민들이...
    2023-04-05 20:56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와 달리 생중계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아닌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질의에 나섰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파장이 큰 외교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설명에 나섰다. 여당인...
    2023-04-05 16:26
  •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정말인가”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2023-04-05 15:36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만들었는데 점검단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2023-04-05 14:02
  •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위기 끊는다…이달 중 범정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위기 끊는다…이달 중 범정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관계부처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수출 감소세 및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올해 범정부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최근 성적은 '위기'라 부를 만하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551억3000만...
    2023-04-03 14:00
  •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한편 산업부는 2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돌연취소했다. 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도 취소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2023-04-02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2023-04-02 09:10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선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2023-03-29 15:01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23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통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미국 SVB 파산 사태 등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SVB 등과는 자산 및 부채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비중 가운데 국채 비율이 높았던 SVB는 고금리 정책에...
    2023-03-28 16:48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성과보수 체계 점검 필요성이 보통이다’라고 답한 CEO는 56%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TF를 통해 금융권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 것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금융사 CEO의 절반(50%)은 금융당국 TF에서 내놓는 정책의 혁신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혁신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5%에 그쳤다. 11.5%는 ‘혁신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매주 열리는...
    2023-03-28 05: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2023-03-27 14:25
  •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27일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와 함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조치가 4월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2023-03-27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2023-03-26 09:08
  •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韓기업 수주 확대 기대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韓기업 수주 확대 기대
    이날 회의에선 작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총 10건의 양해각서의 이행상황 점검과 산업, 인프라, 그린․해양, 보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리 기업들이 인니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양국 간 투자협력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과제를...
    2023-03-23 17:30
  • 한은 "FOMC 예상 부합… 국내외 변수 면밀히 모니터링"
    한은 "FOMC 예상 부합… 국내외 변수 면밀히 모니터링"
    한은은 23일 오전 8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 FOMC(현지시간 21~22일)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점도표: 5.1%, 시장 예상: 5.3%)이 유지되고 정책결정문도 도비시(완화적)...
    2023-03-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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