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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글로벌 불확실성 및 부동산 PF 취약 요인 잠재…연말연시 관리 만전”
    추경호 “글로벌 불확실성 및 부동산 PF 취약 요인 잠재…연말연시 관리 만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금리 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그간 인플레가 완화세를 보여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2023-12-14 08:39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이에 정부와 국회 역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노력과 고충에 공감하고 정책과 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설 현장이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2023-12-14 07:00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그래서 13일(현지시간)까지 회기를 연장해가며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에서는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이행 점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설치, 온실가스 추가감축 방안 등이 폭 넓게 논의되었다. 앞으로도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 확실하므로 범국가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2023-12-14 05:00
  •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금융당국은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집단대출이 1조3000억 원 늘어나면서 전월(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을 키운 데다 주택도시기금이 3조7000억 원 불어나는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성 대출 위주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도...
    2023-12-13 16:56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2023-12-13 08:00
  • 대동,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후퇴?
    대동,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후퇴?
    수정된 항목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3개다. 종전 보고서는 3개 항목 모두 공시 대상 기간 내 준수한 것으로 표기됐으나 이번 수정본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표기됐다. 이에 대동...
    2023-12-10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개최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알림 △2023년 해사안전분야 시상식 13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
    2023-12-10 08:51
  •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환경부는 8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주유소, 정유사,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차량용 요소수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 △내트럭, CJ대한통운, G마켓, 쿠팡, 티몬 등 유통업계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23-12-08 16:00
  •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아울러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키로 했다. 한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힘을 모아 2024년에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8 15:25
  •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해서 논의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바이오 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2023-12-08 11:00
  •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회의에서는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가 회원국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CMIM은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2400억 달러 규모다. 우선 외부충격으로...
    2023-12-08 11:00
  • 복지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관련 의약품 수급 점검
    복지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관련 의약품 수급 점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2023-12-07 19:49
  •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부동산 PF 리스크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PF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듣고 있다"라면서 "시행사와 건설사, 2금융권 등까지 포함해 10여 차례 회의를 이어갈...
    2023-12-07 13:34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이에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 '치수 정책' 전면 쇄신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존 치수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상화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정책으로...
    2023-12-07 12:46
  • 카드업황 악화 지속…"차별화된 데이터 강점 활용해야"
    카드업황 악화 지속…"차별화된 데이터 강점 활용해야"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위험, 글로벌 경기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여신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첫번째 발표는 '2024년...
    2023-12-06 15:22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3-12-06 14:00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12-06 09:01
  • 물가 하락, 채권시장·통화정책 영향은?
    물가 하락, 채권시장·통화정책 영향은?
    현 금리수준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아침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상당폭 둔화됐다. 앞으로 이러한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물가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3-12-05 14:57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진부화된 기준은 최신화할 방침이다. 최 정책관은 “혁신 제품으로서 기존 생산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단체를...
    2023-12-05 12:48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2023-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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