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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보고 느끼는 평화·통일교육
    [정책발언대] 보고 느끼는 평화·통일교육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몰랐다는 그들이 교육을 통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 관심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평화창작가요제도 개최했다. 실향민이 많아 보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시민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남북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남북...
    2017-10-11 10:39
  •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에 부쳐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에 부쳐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이나 조기 검진사업,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는 사람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지만,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거나 치료할 만한 치매 특화형 시설과 병원이 적다는 것도 문제이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2017-09-20 10:40
  •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親)환경 에너지로 재편하는 것이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원전은 불의의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런데 친원전 진영은 “탈(脫)원전 절차가 너무 빠르다”, “원전은...
    2017-08-23 10:47
  • [정책발언대]‘기술가치 평가’, 첨단 건설기술 개발 첫 단추
    [정책발언대]‘기술가치 평가’, 첨단 건설기술 개발 첫 단추
    이른 아침 건설현장에 가면 마치 스키장에 온 것 마냥 검은색 고글을 쓴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지루한 주입식 교육 대신 VR 기기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인다. 중장비 조작이 서툰 작업자가 터파기 작업을 하더라도 다시 공사할 일이 없다....
    2017-08-09 10:51
  • [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함한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 통신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으로 데이터 요금 지원(Sponsored Data) 제도를 도입해 프리롤 광고 데이터 요금부담 체계...
    2017-07-26 10:48
  •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었던 여러 현안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 ‘갑질’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는 소위 ‘통행료’다. 가맹본부의 대다수가 요식업인데, 음식물 식자재 납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2017-07-13 13:49
  • [정책발언대] 영리병원 필요한 시대가 왔다
    [정책발언대] 영리병원 필요한 시대가 왔다
    초등학교 다닐 때 최고의 음식은 단연 자장면이었다. 어릴 때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어머니께서 상으로 한 그릇 사 주시곤 했다. 그런 날은 정말 기분이 최고였다. 이렇게 귀한 음식인 자장면을 돈이 모자란 서민이 편히 사먹을 수 있게 정부는 해마다 가격을 행정력을 통해 통제했다. 가격을 비싸게 받다가는 밉보여서 문 닫는 중국집도 있었다. 그 후 일본에서...
    2017-07-12 10:58
  • [정책발언대] 일자리 희망은 지역에 있다
    [정책발언대] 일자리 희망은 지역에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로 하며 일단 숨통을 틔웠지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속속 만들어내야 한다. 수도권ㆍ대도시에 편향적으로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내 일(My Job)과...
    2017-06-28 11:10
  • [정책발언대] 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정책발언대] 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당시 필자가 직접 제안하고 국방부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끈질기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4월 13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으로 발표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살처분 작업에 군의 특전사 부대를 즉각 투입하는 국가재난구조부대 △위기 경보 단계 축소 △가축 전염병 상습...
    2017-06-28 10:42
  • 국민인수위 “정책제안 통로 ‘국민마이크’ 전국 확산”
    국민인수위 “정책제안 통로 ‘국민마이크’ 전국 확산”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하고 정부가 경청하는 ‘시민발언대’ 콘셉트의 ‘국민마이크’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마이크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개최됐으며 그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광화문에 마련한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돼...
    2017-06-09 19:24
  • [정책발언대] 개인정보 규제 정비, 만시지탄하기 전에 골든타임 사수해야
    [정책발언대] 개인정보 규제 정비, 만시지탄하기 전에 골든타임 사수해야
    4차 산업혁명을 목청 높여 부르짖는 지금, 정작 산업계에는 4차 산업혁명이 그림의 떡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바로 규제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산업은 △전통산업 규제 △ICT 규제 △개인 정보 규제라는 ‘삼각고리’에 갇혀 날개를 못 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 돈이다. 사람의 경제활동·행동패턴을 분석·가공해 만든 의미 있는...
    2017-05-31 10:45
  • [정책발언대] 인천공항 ‘제2의 개항’을 맞는 관세청
    [정책발언대] 인천공항 ‘제2의 개항’을 맞는 관세청
    5월 황금 연휴, 인천공항에는 20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6만8000명의 여행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평소보다 1만 명이나 많은 수준으로 인천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올해 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면 혼잡한 인천공항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처리 규모가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7-05-17 10:42
  •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현직 부장판사인 유영근 판사는 화제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성찰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충고이기도 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2017-04-26 10:50
  • [정책발언대] 기후변화와 지진, 노후화…댐 안전 강화해야
    [정책발언대] 기후변화와 지진, 노후화…댐 안전 강화해야
    지난 2월 미국 오로빌(Oroville) 댐이 붕괴 위기를 맞아 19만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여수로(餘水路)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댐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자칫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댐은 평소에 많은 물을 가둬 놓고 있기 때문에 댐이...
    2017-04-12 10:46
  •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제각각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명 ‘청년수당’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많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17-04-11 10:37
  •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시절,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필자를 ‘저승사자’라고도 불렀지만,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키워드를 처음 넣었다. 구매 단계부터 자동차 사고 때 보험사와의 관계, 리콜 문제, 폐차 과정의 문제 등 자동차 구입에 따른 일련의...
    2017-03-29 10:47
  • [정책발언대] 취업난 속 대학가의 풍경
    [정책발언대] 취업난 속 대학가의 풍경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창업을 취업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한다. 왜 기성세대는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청년들에게 등 떠밀 듯 시키는 것일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해서 취업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쪼개는 수밖에 없음을 누구나 안다....
    2017-03-22 10:37
  • [정책발언대] 백약지장(百藥之長) 전통주, 쇼핑몰 판매 추진
    [정책발언대] 백약지장(百藥之長) 전통주, 쇼핑몰 판매 추진
    식문화가 발달한 나라에는 자국을 대표하는 술이 있다. 프랑스의 와인, 중국의 고량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 등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자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인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 등도 맛과 향이 세계적 명품 술에 뒤지지 않는다. 재료와 제조방법이 다양해...
    2017-03-15 11:00
  • [정책발언대] 세종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책발언대] 세종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문화·예술 정책이나 예산, 우리 기관의 인력 충원 같은 문제를 관계부처와 논의하기 위해 가끔 세종시를 찾곤 한다. 협의할 사안을 챙겨 정부청사를 방문하고는 곧장 다시 귀경길에 오르는 건조한 출장을 반복하던 어느 날, 세종시로 이사 온 사촌동생을 만나기로 했다. 커피향 그윽한 카페에는 사무공간에 앉은 공무원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와 그를 바라보는 엄마...
    2017-03-08 10:35
  • [도쿄FX] 엔화, 美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후퇴에 강세…달러·엔 112.74엔
    또 오는 8월 미국 의회 휴회 전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퍼스트라인의 존슨 레인원드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사람이 세제 개편안이 빨리 통과하길 바란다”며 “그러나 시장은 므누신의 발언대로 빨리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0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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