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계 의견을 모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무기발광 산업 육성 얼라이언스'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분과위를 통해 미래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R&D, 시장확대, 투자촉진 등을 어우르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소통 채널이 되겠다...
위한 정책 과제를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방부와 개최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16일(현지지간)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 4.67%까지 오르며 5%를 눈앞에뒀다. 다시 오르는 물가에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릴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미국발 ‘금리의 역습’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명줄을 잇는...
산업부는 이날 논의에서 그간 16차례에 걸쳐 239개 기업·기관, 791명의 연구자와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담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진연구자가 정부 R&D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늘린다.
투자전략 결정과 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 1265명에서 2600명으로 두 배 이상...
특위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교육, 주거, 취업 등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고, 2개 영역 6개 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일터와 교육현장에서 △생애 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
일본은 AIㆍ디지털 등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정하고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기술을 ‘2030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삼고 국부펀드를 통해 400억 달러(55조3500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UAE도 지난달 AI 투자 펀드를 출범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안정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열에...
당선자들은 이에 “치열한 자기성찰에 기초해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국정의 정상적...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도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예고에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
핵심생태축 복원과 지속할 수 있는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연계 운영, 시화호 조성 30주년 맞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합의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등 민생 안정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탄녹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자전거,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
앞으로 공공 자전거를 타는 국민은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에 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 상실 우려에 대해 “밸류업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어 열리는 IMF 춘계회의에서는 세계경제전망, 세계금융안정 상황, 글로벌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총재는 회의기간 중 IMF 주최 총재 특별대담(Governor talks)에 초청돼 한국의 통화정책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피터슨연구소 주최 고위급 패널토론에 참석해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미래 금융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을 15배 늘려 사상 최대인 3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9년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과 간병 등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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