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16일 결정됐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오는 대로 이를 재가한 뒤 이를 기점으로 사태를 매듭짓고 민심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
검찰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위 구성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징계위는 증인심문이 끝난 뒤 약 7시간에 걸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날 새벽 정직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위기에 봉착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과 징계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직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 반발해...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은 검찰개혁에 대한...
김종민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발족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뒤에 판단할 문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의 중징계는 그만큼 검찰 내부 과제가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검찰개혁을 지속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 정치인들이 힘을 싣는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적 견해를 내보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민주당 "엄중한 비위들, 징계 결정 존중해"국민의힘 "굳이 복잡한 절치 거치게 한 대통령, 비상식적"정의당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 정치적 불신 심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치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상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하루 전 행보가 화두에 올랐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던 15일 오전 대검 정문 앞에는 그를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져 있었다.
윤석열 총장은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정문을 지나던 중 차를 정차했다. 하차한 그는 “너무 날씨가...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불복의사를 밝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다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증거 검토 시간 요구에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긴 시간을 이어갔다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를 넘겨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은 총 5명이 출석했으며 마지막 차례였던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증인심문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8시간 가까이 장고 중인 셈이다.
전날...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진행되는 징계위원 간 토론 등을 고려하면 일정상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당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항명 논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