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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 등 범야권과 공조한 대정부 규탄대회 등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4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 좌초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2024-01-05 17:46
  •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01-05 11:35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2024-01-03 14:02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금태섭 전 의원·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축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의 이합집산·합종연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현역의원 합류와 친정 지지층·중도층 흡수 규모 등이 신당의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각 당 비주류 '공천 학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신당이 이들의 차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비례대표 대분 방식...
    2024-01-01 14:57
  •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김건희 특검법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2023-12-29 14:30
  •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국민의 눈을 흐리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저의만 드러내고 말았다”며 “없는 혐의도 만들어 낼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진행 중인 수사를...
    2023-12-28 17:40
  •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야권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 야권 강행 처리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특별검사)은 여야가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 있다...
    2023-12-28 17:16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됐다. 윤 대통령 탈당 등 변수에 대비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대장동 특검 파견검사를 현 10명에서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한 2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2주간 특검 임명, 20일간 준비를 거쳐 70일 내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2023-12-28 16:40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빼앗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 인원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 야합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은 극단 상황까지...
    2023-12-28 10:0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헝가리처럼 법치주의 위반을 계속하던 포퓰리스트 정당 법과정의당(PiS)이 선거에서 패배해 물러나고 친유럽적인 정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헝가리는 EU에서 ‘왕따’가 됐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기에 EU와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EU 회원국 가운데 최장수 총리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EU의 예산과...
    2023-12-28 05:00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자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2023-12-27 16:32
  •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2023-12-27 15:33
  • 한동훈 효과? 국힘-민주 격차 2%대로 좁혀져 [리얼미터]
    한동훈 효과? 국힘-민주 격차 2%대로 좁혀져 [리얼미터]
    정의당은 3.1%, 진보당은 0.9%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0%였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이는 3월 2주 차(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이후 가장 적은 격차다. 민주당은 대구·경북(8.9%p↓), 대전...
    2023-12-25 10:43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실수요자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입주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2-21 16:18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20일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목격 후 피해를 방관했다는 평균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모른 척 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7년 20.3%, 2018년 30.5...
    2023-12-20 13:11
  •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곧 한동훈...
    2023-12-19 15:14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추합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사람은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99명·정의당 6명·기본소득당 1명·진보당 1명·무소속 2명) 109명과 법학교수 7명, 종교지도자 5명 등 최소 12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해당 탄원서는 개별로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도 해외 시민...
    2023-12-18 13:49
  • 尹지지율 3주째 하락한 36.3%…국힘 36.7% 민주 44.7%[리얼미터]
    尹지지율 3주째 하락한 36.3%…국힘 36.7% 민주 44.7%[리얼미터]
    연령별로는 30대(8.5%p↓), 성별로는 여성(2.6%p↓) 등에서 낙폭이 컸다. 한편,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2%p 하락한 36.7%, 더불어민주당은 1.0%p 오른 44.7%로 집계됐다. 정의당 2.5%, 진보당 1.5%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4.7%, 무당층은 9.8%로 집계됐다.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2023-12-18 09:38
  •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정의당 출신인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에게서,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리적 진보도 개혁적 보수도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자유...
    2023-12-17 16:37
  • 결국 신당…이낙연의 승부수, 野 분당 이끌까
    결국 신당…이낙연의 승부수, 野 분당 이끌까
    오히려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 제3지대 신당 그룹과의 연대에 대해선 "바람직하다"는 표현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친분 있는 의원들과 교감은 하시지만 머릿수를 채워 신당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갈수록 함께...
    2023-1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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