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로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은 12만6183명이다. 2018년 6만4075명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환자 대비 보험금 지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증가 폭이 지나치다”며 “비정상적인...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만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 여전히 수도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사립대에 배정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조 장관은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직원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 당시 근무인원은 정원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보안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원 충원을 않다가 여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 부족한 인원으로 휴식 없이 급하게 검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어 민주당 47.5%, 국민의힘 19.0%, 정의당 2.7% 등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신당이 창당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오히려 0.9%포인트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1.4%포인트 떨어졌다. 현 국민의힘 지지층 중 33.7%가 ‘윤석열 신당’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2%, 신뢰수준은 95...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0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6%, 국민의힘 30.4%, 정의당 2.5%으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국민의힘은 1.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 내렸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1%p↓), 진보층(1.1%↓) 등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모두 내렸다.
한편 리얼미터가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46.1%, 국민의힘 35.2%, 정의당 3.2%, 진보당 1.8%, 무당층 11.3% 등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기도 한다.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월 3만 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양이원영∙우원식 의원도 '대중교통 요금 특별할인 제도' 등을 도입해 대중교통 비용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서 대중교통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3058명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지만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입소스(IPSOS)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날 치러진 하원 총선거에서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의 득표율이 36.8%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극우 정당인 자유독립연맹당의 득표율도 6.2%에 불과해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
반면 야권연합의 득표율은 절반이 넘는 53.2%로...
15일 오후 9시 90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IPSOS)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은 36.8%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극우 정당인 자유독립연맹당의 득표율도 6.2%에 불과해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
반면 야권연합의 득표율은 절반이 넘는 53.2%로 관측되고 있다. 연립정부 구성을...
양당에 이어 정의당 3.1%, 진보당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0.1%였다.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직전 조사(10월 4~6일) 대비 3.7...
제1진보정당 이미지 만큼은 확실했던 정의당이 4·5 재보선(전북 전주을)을 거쳐 원내 정당으로 갓 발돋움한 진보당과 비슷한 보궐선거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당 관계자는 "(선거를) 이렇게 질 거였으면 최소 진보 연대를 성사키시고 국민 뇌리에 각인될 구호를 단 하나라도 냈어야 했는데 지도부의 선거 전략 자체가 전무했다고 보면...
이어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화하며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 6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자원재활용법’(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은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일회용컵뿐 아니라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사용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이중 43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실에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명만 오염수 관련 피해 지원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위원장 발언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