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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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조환익 사장 "탈원전 전기료 인상, 2022년까지 인상률 미미"

조 사장은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원전 요인 만으로는 2022년까지 큰 영향은 없다"면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유가연동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리...

2017-10-23 12:04
[2017 국감] 4차 산업혁명 '주요 광물자원' 관리 일원화 절실…"망간·리튬 관리 부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핵심광물자원 중 조달청이 관리하는 망간은 비축 목표량이 없다. 현재 리튬(Li), 코발트(Co), 망간(Mn), 니켈(Ni), 텅스텐(W) 등 5대 핵심 광물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요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리튬과 코발트는 전기차...

2017-10-22 14:12
태양광융합발전, 일자리 창출ㆍ송배전망 효율성 ↑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ㆍ풍력 발전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817만㎡로 여의도 면적의 9.7배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올 들어 허가 면적은 작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7-10-22 11:30
[2017 국감] 강원랜드 자회사ㆍ출자사 투자 손실 1871억 ‘부실 덩어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자회사와 출자 회사에 투자한 3089억 원 중 손실액이 2017년 6월 말 현재 1871억원이다. 투자 손실률이 무려 60.6%에 이른다. 강원랜드가 100% 출자한 하이원엔터테인먼트와 하이원상동테마파크의 경우 투자 손실률이 각각 83.2%, 81.6%에...

2017-10-19 11:02
[2017 국감] 中사드 경제보복 보고 받은 정부, 현지조사 돌연 중단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산업부, 외교부, 중기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현지 동향파악 중단이 결정됐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직후부터 코트라의 중국 현지 17개 무역관에서는 중국 정부 및 언론 동향과...

2017-10-17 18:16
[2017 국감] 중기부 국감…'장관 부재'에 여야 질타 이어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와 법률지원이 힘들다"며 "장관과 실장이 공석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에만 매몰돼 있고, 중기부는 조직에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성장 주도 부처는 중기부가...

2017-10-16 17:19
기업 글로벌 특허소송 ‘몰매’…정부는 ‘팔짱’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의 2017년 국정감사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피소를 당한 1304건 중 87.0%가 주력산업군을 보유한 대기업에 집중됐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582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LG전자 356건, 팬텍 88건, 현대자동차 83건, 기아자동차 44건, SK하이닉스 15건...

2017-10-16 10:24
[2017 국감] 반도체 특허출원, 韓 ㆍ美ㆍ日중 꼴찌…삼성전자도 IBM에 밀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3일 특허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인 반도체 관련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과 일본 보다 저조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미국 2만2595건, 일본 1만8725건 우리나라...

2017-10-13 16:47
[2017 국감] 백운규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카드 버리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월 '사드보복'이 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질문에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제소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김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2017-10-13 14:45
[2017 국감] "정부 7개월 전 법률자문 사드보복 WTOㆍFTA 위배 결론...대응 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10-13 10:36
[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에서도 한국 원전을 최고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 대신 쇼트트랙을 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원전에 대한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다"며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17-10-12 23:45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공론화위 자료집에 원전중단 측에서 15가지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포함돼 있고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도 공론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중립적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론화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도 "김 위원장을...

2017-10-12 15:20
[2017 국감] 백운규 "원전 기술 폄하한 적 없어…수출 발벗고 나설 것"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원전과 공존하면 안되느냐"며 "탈원전은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가 아닌 쇼트트랙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감안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2017-10-12 12:35
제품 인증절차 강화 ‘갤노트7’ 재발 방지 電安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을 재적 299명, 재석 181인 중 찬성 180명·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휴대폰 등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국제인증을 받으면 국내 인증을 면제해 주는 절차를 개선해 국제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인증기관이 사업자에 제품시험·공장심사...

2017-09-29 09:57
‘종교관·역사관에서 도덕성·전문성 논란까지’ 논점 산적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박 후보자의 허위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병역특례 연구원으로서 복무 기간은 5년인 반면 복무 기간 중의 연구원 재직 기간은 4년 4개월로 8개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은 전날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당시 종합 소득세를 축소신고했다가 국회가 세부자료를 요청하자 사업소득 내역을 뒤늦게...

2017-09-11 09:13
유명무실한 유턴기업 정책…산업부 장관 질타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 유턴기업지원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은 1만7000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유턴기업은 고작 4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금 감면 지원책을 담아 2012년 4월 ‘1차 유턴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7-08-28 17:44
한국당, 홍준표 특별보좌역 25인 임명

각 지역별로는, 서울 김성태, 부산 윤상직, 인천 정유섭, 대구 곽대훈, 울산 이채익, 경기 송석준,강원 김기선, 충북 권석창, 경북 김정재, 경남 강석진 등 주로 현역 의원이 임명됐다. 전 대변인은 “당 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제 8조 2항에 따라 특별보좌역 등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토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017-08-10 14:52
농축산물 1인 면세 반입 허용치, 50→20kg 축소 추진

이 의원은 “통관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따리상의 저가 불법 농산물 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박찬우, 이은권, 강석진, 윤종필, 엄용수, 정유섭, 조훈현, 이주영, 윤한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7-08-02 14:49
백운규 후보자, 日 전범기업 근무 특혜ㆍ부정지원 의혹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ㆍ미래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백운규 후보자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국가 R&D과제 내역 및 각 과제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백운규 후보자가 한양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17-07-17 11:17
중소 조선사에 비올 때 우산 뺏는 은행권 관행 심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행이 전체 실적의 단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하면 발주사가 조선사에 낸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지급해준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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