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여야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여야가 법안 내용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 법안은 빵ㆍ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훈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중요 법안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과 관련 법안 심의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회 공전사태로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라 심의와...
지난해 12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해 해양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더해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이 자리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해양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육ㆍ해상...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 안은 대기업이 영업정지 또는 사업철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비해 정 의원 안에는 이러한 제재가 빠져 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지속 경영, 뉴 군산 GM 공장의 부활과 국민 혈세 투입 방지, 산업은행의 지배력 제고와 투자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GM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당 GM특위 정유섭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최종 한국GM 대외정책 상무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원인진단과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의원들이 GM이 위험하다고 경고는 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한국GM에)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경제의식은 문제가 많다”며 “해야 할 노동 개혁은 하지 않고 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속도 조절에 문제 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큼은 ‘강남 사람이 먼저다’”면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조선사 대상 RG 발급금액 6조1400억 원 중 소형조선사 대상 발급금액은 0.4%(272억 원)에 그쳤다.
RG란 조선업체가 선박 수주할 때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조선업체 파산 시...
이운형 소상공인연합회 경제기획본부장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 연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정이 함께 늦춰진 감이 있다”며 “지난해 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안과 병합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시 바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연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라며 “사실상 정부는 (사고 이후) 보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천 사고현장 방문에는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재난대책특위 부위원장인 정유섭 의원, 김승희·신보라·성일종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올초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이 내놓은 동일 이름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이다. 이 의원의 안은 인수·개시...
이번 성명에는 곽대훈ㆍ김성원ㆍ김성태(비례)ㆍ김순례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석준ㆍ유민봉ㆍ윤상직ㆍ이은권ㆍ정종섭ㆍ정유섭ㆍ최교일ㆍ추경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우리당은 그간 계파정치와 패거리 정치로 정당 정치와 민주정치를 왜곡시키고 급기야 정권까지 빼앗기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계파정치 청산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에 비해 3000억 원가량 대폭 감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든 621억 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55.9%가 줄어든 24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련...
실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신청 건수는 1만361건이지만, 접속이 완료된 것은 4671건으로 4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접속 공사가 진행 중인 5690건의 계약전력 153만kW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3.9만kW)에 불과하다. 공사 착공률은 전체 건수의 3.9%에 그친다. 접수...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각료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을 보냈다"며 "다른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급 1명과 장관급이 29명이 참석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에서 뒤늦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와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IAEA는 지난 3월 17일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 명의로 산업부 장관을 지목해 ‘원자력 에너지 장관회의’에 초청하는 서한을 주(駐)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 보냈다.
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발전...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폭을 10∼70% 줄이면 경부하 시간대 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개별 기업(호)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이날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962억 원에서 최대 3조4736억 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업 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