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가 KDB생명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소비원이 접수(지난 1~8월)한 자살보험금 관련 피해구제신청(총 26건) 가운데 22건인 대다수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었다. ‘가입 2년 뒤 자살’은 4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 사례는 KDB생명이 타깃이 된 경우지만, 대형사를 포함한 다른...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환자 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용 건강관리용은 생체현상 측정·분석용(체지방 자가 측정), 신체 기능 향상용(보행교정), 일상건강관리 의료정보 제공용(의료정보나 응급처치방법 등을 안내하는 앱), 운동·레저용(심(맥)박수 모터)으로 구분되고,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은 만성질환 현상 관리용(혈압값, 콜레스테롤 값 저장 앱), 만성 질환 의료정보 제공용(영양섭취, 체중조절 등을 안내하는 앱)...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179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나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도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충한다.
이 밖에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
메르켈 총리는 뮌헨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밤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22일 오후 독일 뮌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등 9명이 숨졌다. 독일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정신질환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엔 1997년,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발을 통해 폐쇄된 서해안 섬 유부도에 위치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장항 수심원' 원생들의 지난 20년간의 삶을 추적해 본다. 제작진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장항 수심원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네 차례에 걸쳐 고발해 크게 화제에 올랐던 바 있다. 당시 취재진은 직원들과의 거친 실랑이 끝에 수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선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곳과 정신건강증진센터 225곳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을 가려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도 취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해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황 총리는 이 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소집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이 참혹한 범죄로 희생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특별한 동기가 없는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일부 정신질환자, 마약·알콜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이들이 비록...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이든 여성혐오범죄든 한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본 남성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5월 17일, 그녀는 죽었고 나는 우연히 운 좋게 살아남았다” “대한민국 여성인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운이 좋아서였다”“나도 자유롭게 밤길을 걷고 싶다” …서울 강남역에 붙은 수많은 메모에서 드러나듯...
[카드뉴스]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 ‘조현병’…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경찰이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제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심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3~2007년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며...
경찰은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한 후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한다”며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해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는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결정해왔다.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7만932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2974명(32.4%)에 불과하고, 강제로 입원당한 비자발적 입원이 4만6773명(69%)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 위원은 "남녀공용화장실에 아무 생각없이 들어갔다가 취객이나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 여성을 본 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라며 "이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여성 혐오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경찰이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말 그대로 아무나 걸려라 식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 의사 국가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 씨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찰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결박을 당한 채 병원으로 후송된 이 씨는 입원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됐으니 퇴원시켜달라며 신청을 냈다.
정 판사는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대면 진찰·진단과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부인과ㆍ소아과에서 산후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산후우울증에도 고운맘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ㆍ인력 등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992억원을 투입, 의료시설ㆍ장비 등을 현대화했다.
아울러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協診)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ㆍ호흡기ㆍ신경ㆍ소아청소년ㆍ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을 보강했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질환자가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는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을 지속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는 증상을 말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유전적인 요인이 큰 정신질환도 있지만 초기에 잘만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도 많다. 정신질환자의 폭력 개연성은 대단히 낮으며 범죄율 또한 일반인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그런데 정신질환 자체의 고통보다 소외와 냉대, 멸시와 경멸,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2차적인 고통이 더 크다. 가족들 역시 수치심과 우울, 외로움, 분노와 절망...
또한 항공사는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했으며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