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4명 중 1명 운전면허 보유 …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치매환자 10명 중 1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 △40대(2명) △30대(1명)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사실상 ‘치매환자’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질병,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환자 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