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차마 하기 힘든 학대행위를 해 어린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서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상처가 제대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심히 무거워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현재 아동복지법은 매매, 음란행위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ㆍ성적ㆍ정서적학대, 유기ㆍ방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아동학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센 편이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처벌할지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학대 △강제 노동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확대한다. 신고 의무자도 현행 시설운영 종사자에서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까지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현재 1~2급으로 제한된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표창원 전 교수는 투표 발언에 대해선 "아동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학대도 포함되며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며 "근본 원인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다. 함익병 씨의 인터뷰 내용 중 독재 찬양 남녀차별 못지않게 섬뜩한 학대심리가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함익병의 발언에 대해서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학대도 포함되며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며 “근본 원인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다. 함익병의 인터뷰 내용 중 독재 찬양 남녀차별 못지않게 섬뜩한 학대심리가 충격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양하다. 물리적 폭력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나 소녀에 대한 장기적인 성폭력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아마도 언어폭력으로 인한 아동들의 정서적ㆍ심리적 파괴 행위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할...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학교의 무관심, 학원폭력 등으로 외톨이가 돼 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인 ‘마음톡톡’을 기획했다. 마음톡톡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술, 무용, 연극, 음악 등을 활용한 통합 예술 집단치료를 통해 상처 받은 어린이들의 정서적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사회공헌...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학대를 제외한 아동방임이 267건, 신체학대가 83건, 정서학대가 67건에 이른다.
특히 복지부는 전체 아동학대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말 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처벌 규정은 고작 5년 이하 징역이 전부다. 유럽과 미국·일본 등 아동 권익을 보장하고 학대나 방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
홍 팀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이 돼야 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훈육이 있는...
또 응답자의 14.9%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묻는 질문에 청소년은 평균 3.72점(보통 이상)의 답을 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보통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77점으로 여학생 3.6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폭행은 서울 동대문구·성동구·중구·금천구 등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은 이전에도 3살 난 김모군을 10분간 불이 꺼진 화장실에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나 최근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정서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이 인정돼 어린이집 위탁 계약이 해지됐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야간 공부방,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독서와 개별학습 지도 등의 멘토링과 교복을 기증하는 희망 장학금, 아동권리 체험 및 빈곤 아동 돕기,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체육 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와 건강한 신체 활동을 돕고, 자원봉사 활동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자신감 향상과 사회성...